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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시작된 약사사회의 릴레이 집회가 380일째를 맞은 가운데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국회 앞을 찾아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 등 약사사회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릴레이 집회에는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김대성 양천구 분회 회원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창고형 약국 확산, 한약사 문제 등 현재 약사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을 알리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최용석 부회장은 약사사회의 요구를 단순한 직능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보건의료체계의 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약사들이 1년이 넘도록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쌓여 있다는 의미"라며 "한약사 문제뿐 아니라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등 새로운 현안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처방약 배송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고 해서 의약품 전달까지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약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복약지도와 환자의 약력 확인, 이상반응 관리 등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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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선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평가한 뒤 필요한 환자군과 의약품 전달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배송 범위부터 넓히는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행 과정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처방전을 집중적으로 수용하는 전담약국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회장은 "민간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처방부터 조제, 복약지도, 사후관리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고형 약국 문제 역시 단순히 약국의 규모나 형태를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가능성과 의약품의 과도한 가격 경쟁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국 역시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경쟁하고 발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외부 자본이 사실상 약국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적 역할을 주문했다.
최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약사사회가 수십 년 동안 명확한 해결책을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을 통해 업무범위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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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국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의약품을 취급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직역 간 갈등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관.에서 국회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릴레이 집회 장소를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으로 옮긴 만큼 앞으로는 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약사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 안전이라는 관.에서 현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최 부회장은 "380일 동안 집회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지켜온 많은 회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안이 많고 해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릴레이 집회 장소를 국회 앞으로 옮겨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창고형 약국 확산 △한약사 문제 등 4대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감사와 관련 법령·하위법령 논의 등에 대응하며 국회와 정부에 약사사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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