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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한국이 500억달러(약 68조원) 규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및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사업을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투자 사업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물론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추후 검토 과제로 명시돼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북극지방의 혹독한 기후와 막대한 사업비, 불확실한 수익성 탓에 미국 굴지의 에너지기업들과 중국조차 포기한 고위험 사업이다. 투자 주체인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철저한 타당성 평가를 한 뒤 결정해야 할 프로젝트인데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확정’ 선언을 한 것은 선을 넘는 외교적 무례이자 강압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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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사업 규모에 대해 500억달러 이상이라며 한술 더 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일방주의적 횡포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통행의 배경에는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알래스카주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거 동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며 선거유세성 발언을 한 뒤 설리번 의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알래스카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되는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한국을 들러리로 이용한 셈이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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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working’은 구체적 사업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도 이날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해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의 ‘못박기’로 향후 우리 정부가 검토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발을 빼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대미투자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대로 사업 존속기간 안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꼼꼼히 검토한 후 사업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측에도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시켜야 한다.
셈이니 씁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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