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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령액의 최대 5배를 가산징수하고 징계 기준까지 강화했지만, 최근 4년간 매년 300명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적발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연도별·부처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국가공무원은 모두 156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3명, 2023년 391명, 2024년 382명, 지난해 328명으로 4년 연속 3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46명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환수액은 4억8701만 원, 가산징수액은 14억4790만 원으로 모두 19억3491만 원에 달했다. 부정수령액보다 가산징수액이 약 3배에 이르는 셈이다. 문제는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부정수령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다. 현행 제도상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한다. 가산징수율은 2021년 기존 2배에서 5배로 강화됐다 카카야마토게임장 . 2023년에는 징계의결 요구 기준도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됐고, 2024년에는 초과근무명령 금지기간이 1회 적발 시 3개월에서 6개월로, 2회 이상 적발 시 12개월로 늘었다. 올해 10월부터는 부정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1회 적발만으로도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별도 비위유형으로 분리하고 관리자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에서도 비슷한 문제는 반복됐다. 지난 5월과 6월 안동경찰서는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 6~8월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근무 시간을 가공으로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불법 수령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도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된 감찰에서 실제 출장이나 홍보순찰을 하지 않고 전산상 출장지를 입력하거나 민원 대기 등을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기관별 대규모 적발도 반복되고 있다. 2022년에는 경찰청에서 200명이,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135명과 경찰청 106명이 각각 적발됐다. 2024년에는 소방청에서 217명이, 지난해에는 소방청 103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명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과기정통부 49명, 해양경찰청 36명이 부정수령을 일삼았다. 이에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부정수령이 발생한 기관과 방식, 관리자의 승인 여부, 징계 이후 재적발 여부 등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진 의원은 "정부가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징수하고 징계기준과 초과근무 제한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최근 4년간 매년 3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적발됐다는 것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를 부정수령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적발됐고 제재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같은 행위를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5배를 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5배를 물린 사람이 다시 부정수령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수령액이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