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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62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쌈짓돈’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반박했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면서 4%대 고금리 국채 106조원을 발행하는 것은 빚을 내 저금리 수익을 내겠다는 ‘역마진 빚투’”라며 기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기금에 포함된 130개 사업 중 단년도 사업은 고작 8개(6%)뿐이고 나머지는 임기 내 다 털어 쓰도록 설계된 다년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관리에 먼저 써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가 생겼다면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100조원이 넘는 여윳돈 가운데 절반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쓰고 절반은 비축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12조5000억원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현 재정 상황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단순히 빚을 갚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이라고 답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법적 절차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기금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이라 부르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드는 것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같은 날 국회입법조사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쟁.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심의·의결권 강화, 초과세수 산정 방식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미래대응기금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과세수의 활용이나 세수 결손의 보전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부착한 패널은 위원장 직권 철거 대상”이라고 지적하자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30분쯤 의원들이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감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