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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파출소에 스스로 출석해 자백했는데도 현장에서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체포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직권남용체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 B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긴급체포서에 오후 6시 16분쯤 파출소 앞에서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체포 일시·장소·경위를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5월 22일 자정 전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후 숨졌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 경찰이 차량 번호 등으로 B씨를 특정해 주거지를 찾았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파출소에 출석했다. B씨는 경찰서 조사에서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자백했다. 검찰은 같은 날 경찰이 요청한 긴급체포 승인 건을 검토하다 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경찰이 별다른 보완 없이 승인을 다시 요청하자 검찰은 이튿날 새벽 승인을 거부하고 B씨를 즉시 석방하도록 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아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 등을 조사한 결과 B씨가 자진 출석해 자백한 상태여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고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격 검거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온라인릴게임 검찰시민위원회는 A 경감 처분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하는 예외적 강제 처분이다. 직권남용체포죄는 형법 제12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한다. 비슷한 사건은 앞서 서울에서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7월 14일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하고 탐문 수사 중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기소 당일 이 경위를 대기발령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허위 서류 속 체포 경위와 압수 경위를 가려냈고 피의자는 6월 1일 석방됐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