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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에 세입자 ‘발 동동’
보증금 수억 올리거나 평수 낮춰
전월세 매물 “실제 100가구도 안돼”
3년 전세 등장, 임대차 3법 충돌 우려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 단지 내 상가 ‘포레온스테이션5’. 4층 옥상에 올라가 바라보니 1만2032가구를 품은 아파트가 끝없이 이어졌다. 포레온스테이션5에 입。한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 같이 귀띔하며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의 협상력이 커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올파포는 서울 동남권의 든든한 전세 공급처가 될 만한 단지였다. 전체 1만2032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양물량만 6181가구. 조합원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계속 전세를 놓을 수 있다. 현장 중개사들은 “그래서 세입자들이 많이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일반분양 물량은 제약이 붙는다.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가능 시。(2024년 11월)으로부터 3년 뒤인 2027년 11월까지 2년간의 의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판이 흔들린 건 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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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급 부족과 정부 규제가 맞물려 매매ㆍ전세ㆍ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고, 실거주를 우대하는 세제 개편까지 추진됐다. 조합원 출신 집주인들도 계산기를 다시 두들기기 시작했다.
같은 상가의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합원 출신 집주인들이 실거주 의사를 내비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올파포에 더 살고 싶은 임차인들은 둘 중 하나를 골랐죠. 협상 끝에 보증금을 수억원 올리거나 고액 월세로 신규 계약하든지, 그간 오른 시세를 감안해 단지 안에서 평수를 줄여 새 물건을 잡든지.”
숫자는 더 냉정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월 20일 올파포 전용 84㎡대(13층)는 전세보증금 16억원에 신규 계약됐다. 재작년 같은 날 같은 면적 3층의 보증금은 8억9000만원. 2년 새 7억1000만원, 두 배 가까이 뛴 셈이다.
그나마 물건도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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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아실에는 전월세 매물이 약 1400가구로 잡혀 있지만, 현장 중개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C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일반분양 집주인 중에 지난 2년 실거주를 마치고 임대를 내놓는 사람도 이제 나오고 있다”면서도 “보수적으로 잡으면 지금 올파포 전월세 매물은 100가구도 안 될 수 있고, 그중 전세는 30% 미만”이라고 말했다.
올파포에는 단지 고유의 불안 요인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분양시장 침체를 우려한 정치권이 일반분양 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에서 3년짜리 전세나 2년 계약 만료 뒤 1년짜리 신규 전세 같은 계약이 나왔다. ‘2년’ 혹은 ‘2+2년’을 전제로 한 임대차 3법과 충돌할 수 있는 구조다.
윤지해 부동산평론가는 “계약 당사자끼리 특약 형태로 합의했다면 분쟁 소지는 적을 것”이라면서도 “임대차 3법 자체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은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파포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이 추후 편법 계약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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