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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의무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육아휴직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메우는 제도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와 한계 분석' 보고서에서 청년고용의무제가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의뢰를 받아 건강일자리연구소가 작성했다. 청년고용의무제 연장하고 적용 대상 확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2013년 5월 청년고용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고용의무'로 바꾸고 시행 기간을 2014년 1월부터 3년으로 정했다. 바다신게임 이후 이 조항은 매번 부칙 개정으로 일몰시한이 연장됐고, 국회에서 손을 보지 않으면 올해 12월31일 소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2022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곳의 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채용인원 중 청년 비율은 2020~2021년 70% 미만에서 2022년 76.8%로 높아졌다. 별도의 통계분석에서도 청년채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 331곳 중 58곳(17.5%)은 여전히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앙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공기업에는 청년고용 의무가 적용되지만 지방의료원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기관에는 신규채용 여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다이야기사이트 2024년 말 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은 5만1천458명이지만 근무 중인 인원은 4만4천492명으로 6천966명이 부족했다. 연구진은 청년고용의무를 확대하고 인력 부족 규모를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줄이면 약 3천8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충원, 일경험 확대도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정규직 채용으로 메우는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에 참여한 지방공기업 3곳에서는 정규직 대체충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방의료원 1곳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방공공기관의 정규직 대체충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80곳이었다. 연구진은 참여기관을 150곳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에 특화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청년채용 지원센터를 설립해 채용 상담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골드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