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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 국가계약법령으로는 시공사들의 중동전쟁발 물가상승분 반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공사비 증액 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이어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정 국책사업에 예외를 허용하면서 다른 대형 공공사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선례 리스크를 안게 됐다. 29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앞당기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 쟁.이다. 수의계약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당정은 계약 이전에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물가상승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이 검토하는 공사비 증액 규모는 약 8500억 원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요구액으로 추산되는 6200억 원보다 2300억 원 많아 공사비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한 것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잇따른 입찰 무산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메가몰릴게임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반면 시공사 측은 2026년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원자재와 연료비 등이 상승한 만큼 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 증가분까지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배임 등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법제처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기존 계약 규정을 벗어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으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액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면서 가덕도신공항의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올해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하고 2027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거쳐 2035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시공사 간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목표 시。에 맞춰 공사 일정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까지 나선 배경에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약화된 지지 기반을 다잡으려는 정치적 고려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칭코하는법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 민주당의 PK 지역 지지율은 전주보다 3.9%포인트 하락해 28.1%를 기록하는 등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지원과 함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PK 민심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가덕도신공항에만 공사비 증액 특례를 허용할 경우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대형 공공사업이 가덕도신공항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다 올해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인정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위례신사선도 공사비 증액 이견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뒤 사업비를 늘려 재공모가 추진됐다.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계약 체결 전 발생한 비용 상승분까지 보전하는 예외가 허용되면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 당초 정해진 사업비의 구속력이 약해지고 국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로부터 특별법 공동발의를 제안받은 국민의힘은 주저하고 있다. 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동만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놓고 떠넘기기를 하다가 결국 특별법 발의까지 온 것”이라며 “정부 부처끼리도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책임을 특별법으로 돌리는 모양새인데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하겠다는 확약을 보여야 발의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이다. 수도권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