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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경제 기여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외국인이 임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문제까지 거론하자 농업계과 이주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실을 모르고 외국인 노동자를 폄훼했다"란 비판이 번지고 있다. 농업 분야 내국인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한 재정 투입 구상을 두고도 제도적 한계가 명확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등을 안보전략산업이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경제 기여 또 언급… 현장선 "배부른 소리"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1월 울산 타운홀미팅에선 활황을 누리는 조선업계와 관련한 일부 의견임을 전제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중략) 일정 기간이 되면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엔 본국에 송금할텐데 그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는 두 가지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경제,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 산업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너무 높은 반면, 이들의 소비 여력 등을 감안한 경제적 기여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카카오야마토 . 이 같은 인식은 여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도 공유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단체협약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박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대기업 성과급을 지역 소비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노동계 등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법안은 철회됐다. 이번 논란은 "본국에 전부 송금해버린다"는 발언 자체가 불을 지핀 측면이 있다. 숫자로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총 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25.5%다. 다만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발급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범위를 줄이면 송금 비중은 약 두 배 가량 뛰지만 그마저도 56.5%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농·어업 등 계절성 인력만 놓고 보면 본국 송금 비중은 이를 훨씬 웃도는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이야기시즌7 . 계절적 작물 재배 및 수확 등을 위해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최대 8개월 체류가 가능한 E-8(계절근로) 비자를 받는데, 고용주가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송금 비중이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현재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월 급여는 200만~300만 원 사이다. 이들의 소비가 침체된 지역 경제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업 종사)외국인 노동자 10만 명이 월 70만 원 씩만 써도 월 700억 원, 한 시즌에 3,500억 원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며 "국내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란 .을 감안하면 이 정도 소비 창출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농업 현장에선 이들의 경제적 기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배부른 소리란 토로가 나온다.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교통 및 생활 환경, 들쑥날쑥한 노동 시간 탓에 농촌 기피 현상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아예 농사를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는 농어촌의 '구원투수' 역할을 넘어 '구세주'나 다름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바다신2 변만호 전남 영암읍농업인상담소장은 "농촌에는 60대 미만 젊은 한국 노동자들은 물론 외국인도 없어서 난리"라며 "안정적 인력 수급이 워낙 중요해 좋은 인연을 맺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친인척도 소개해 달라고 사정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국인에 월급 500만 원? 타 산업 형평성 문제도 이 대통령이 농업 노동에 나서는 내국인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월 5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을 두고도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내 노동자를 쓰면 정부가 상당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요와 공급 조사를 해 보라"고 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업주마다 다른 지불 능력, 제품 수출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 여지, 가격 경쟁력 유지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 논란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비판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최하층 노동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지우고 이들을 낙인찍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농사를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에 기대면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낸다는 이유로 기여를 평가절하하다니, 대통령의 인식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le="tex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