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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방중’으로 북·중 경제 협력 확대를 과시했지만 북한이 얻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대북 제재 우회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보는 쪽은 중국인 데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 교류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 협상을 위해서도 북한의 제재 해제 문제가 북·미 대화의 트리거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6일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제재가 제일 중요하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중국과의 교류 협력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중 관계가 복원되며 무역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북한이 무역 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릴천지릴게임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북 수출 규모는 약 22억 달러,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약 4억 달러로 집계됐다. 북·중 교역의 효과는 북한이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식량·원자재·기계·소비재 등을 수입해 국내 공급과 생산을 유지하는 차원에 가깝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으로 중요성을 부각한 신압록강대교에 대해서도 양국의 셈법은 다소 다르다. 북한은 이 다리로 북·중 경제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중 때 황하이자동차 공장의 버스 생산라인을 시찰하면서 중국과 산업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버스와 같은 운송 수단은 제재 대상 품목이다. 모바일파칭코게임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국은 제재 틀 안에서 민생·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을 관리하려 하고, 북한은 제재를 넘어선 산업·공급망 협력으로 경협을 확대하려 한다”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북·중 경제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며,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받는 압박·제재가 사라져야만 인도·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그동안 북한은 북·미 대화의 선결조건 중 하나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북·중·러 밀착으로 과거에 비해 제재가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제재 해제가 여전히 대북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고 말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