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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사회에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법을 통한 사회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개막한 한국법률가대회와 첫 세계법률가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기후변화같은 새로운 법적 과제도 논의합니다. 국내외 법률가 한자리에 '법을 통한 사회통합' 모색 15회 맞은 한국법률가대회 첫 세계법률가대회 함께 개최 인공지능부터 기후변화까지 달라지는 사회…법의 해법은? 갈등을 풀고 신뢰를 쌓는 법 법률가의 역할을 묻다 ------ 이혜정 앵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이기수 한국법학원장과 함께 대회의 의미와 주요 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률가대회가 올해로 15회를 맞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그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이기수 원장 / 한국법학원 한국법률가대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 현안과 법학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법조계 대표 행사입니다. 1998년 건국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에서 출발했고, 2007년 한국법학원육성법이 공포된 뒤로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2년마다 짝수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같은 법조 주요 기관이 함께 주최한다는 。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이 대회는 재조와 재야, 실무계와 학계가 입장 차이를 넘어 소통하는 장이었습니다. 지난 제14회에도 사법제도 개선, 헌법재판, 민법 개정 작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올해 제15회는 한국법학원이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혜정 앵커 벌써 70주년이네요. 올해는 처음으로 세계법률가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국내 법률가들의 소통의 장이 이제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커졌습니다? 이기수 원장 / 한국법학원 무료릴게임 올해가 한국법학원 창립 70주년인 만큼, 7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로 넓히고 싶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법문화와 법률가들의 경험을 외국에 알리는 것, 그리고 외국의 법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국제거래처럼 한 나라의 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독일법률가대회와 국제사법통일연구소 UNIDROIT를 초청해 미리 문을 열어 보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처음 세계법률가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의 저명한 법률가들이 사회와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합니다. 앞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의 법률가 조직과 협력해 우리 법률가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번 대회의 주제가 '법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갈등과 대립을 겪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통합에 기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기수 원장 / 한국법학원 법을 통한 사회통합이란 법이 갈등을 억누르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규칙 안에서 공존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법은 누구에게나 같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쓰는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모두가 법 아래 있는 '법의 지배'가 되어야 통합이 가능합니다. 둘째,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 디지털 격차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권리를 잃은 분들을 구제하고 포용하는 것이 법의 본래 역할이고 사회통합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번에는 법의 역할을 구체적인 현안에 적용해볼 텐데요. 바다이야기예시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이번 대회에서 다루는 주제인데요. 특히 주목할 법적 쟁。은 무엇입니까? 이기수 원장 / 한국법학원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생성형 AI의 법적 쟁。, AI 시대의 증거와 디스커버리, 리걸테크까지 여러 세션에서 다루는데, 법률가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관심이 가장 큽니다. 기술 혁신은 지원하되 기존 영역에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둘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이제 정책을 넘어 법적 책임과 사법적 구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노동환경의 변화와 사법 접근성입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사에게서 노동법원 운영 경험을 듣고, 장애인의 사법절차 참여와 디지털 소외도 함께 논의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숙제입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최근에 법적 판단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기수 원장 / 한국법학원 법적 판단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것은 법률가가 법을 자기 편이나 자기 집단에 유리하게 쓴다는 불신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률가는 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고, 권리를 잃은 국민을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소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 결론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법을 아는 사람이 먼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법조인을 길러낸 법학교수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이 법 기술뿐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률가의 윤리를 더 깊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법률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릴게임주소 국민이 법의 공정성을 일상에서 체감하려면 우리 사회와 제도는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요? 이기수 원장 / 한국법학원 국민이 법을 신뢰하려면 '법을 지키면 이익이 되고, 어기면 손해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지도층의 '준법 솔선수범'이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만 보아도 위장전입이나 음주운전 같은 사례가 너무 많은데, 지도층이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에게만 지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입니다. 같은 사안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셋째는 법 교육입니다.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적지 않으니, 초·중등 단계부터 헌법 정신과 법치의 기본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혜정 앵커 끝으로 미래세대의 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구구조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법과 제도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수 원장 / 한국법학원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법제입니다. AI 같은 기술은 법이 뒤늦게 따라가면 이미 늦습니다. 혁신은 적극 지원하되 기존 영역에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세대 간 형평과 포용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서 노동, 복지, 재정의 부담이 미래세대에 일방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고,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입니다. 미래세대가 헌법의 가치와 법치의 기본을 배우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민으로 자라야 합니다. 법률가들도 AI를 도구로 쓰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진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혜정 앵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필요한 순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사회의 신뢰도 높아질 텐데요. 이번 대회의 논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바다이야기pc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