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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술용 의료장비 규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계약했다가 결국 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코이카는 우크라에 보낼 발전기를 조달 과정에서도 허위 납품실적을 걸러내지 못했다. 정부가 양국 관계 경색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를 실행할 코이카의 사업 관리 역량에 허。이 크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일보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함께 코이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우크라 의료기관에 보낼 ‘이동형 엑스레이’(C-arm X-ray) 25대 긴급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한도액은 19억9500만원이었다. 이 장비는 수술 중 환자의 뼈와 관절 등을 실시간 촬영할 수 있어 전쟁 부상자의 외상 수술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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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A사는 우크라가 엑스레이 영상 검출기에 요구한 산화물 반도체(IGZO) 대신 기존 실리콘 소재(a-Si)를 사용한 장비를 제안했다. A사 제안 장비는 규격이 우크라가 요구한 것과 명시적으로 달랐는데도 코이카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인검사기관 사양검사에서 ‘A사 제안 장비가 우크라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계약은 해제됐다. 코이카는 올해 4월 재입찰을 진행했다. 내부에서는 코이카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열린 분쟁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입찰공고 단계에서 규격에 관한 이의가 제기됐는데도 코이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 실패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A사는 코이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심의위는 코이카 책임을 인정해 당초 6개월이었던 A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1.5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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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의 우크라 지원사업 계약관리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코이카는 2024년 우크라에 디젤 발전기 170대를 지원하면서 허위 납품실적을 제출한 B사와 144억1000만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사가 허위 실적을 제출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코이카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 다른 우크라 지원 발전기 30대를 구매할 때는 일부 부품을 계약 사양에서 제외하고도 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의원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를 지원하는 현물지원사업에서 코이카의 납품업체 검증과 계약·규격 관리에 문제가 거듭 발생한 상황”이라며 “코이카의 원조사업 관리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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