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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허가 관련 행정소송 끝 패소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포항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환경영양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포항시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주어진 환경영향평가 제42조에 따른 조례 제정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항시가 소각장 사업체와의 인허가 소송에서 뒤늦게 소각장에 입지에 대한 '환경영향검토서' 용역을 발주하고도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우려 등이 담긴 보고서를 변론종결 후에야 제출,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는 평가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다. 소각시설은 일일 처리능력 100t 이상이 법정 대상이고, 그보다 작은 시설도 조례로 정하면 대상이 된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2009년부터 시 차원에서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도에는 이 조례가 없고, 포항시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하기 전, 환경 영향을 평가해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포항시는 소규모 시설이라도 지역 특성을 감안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책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에서 허가가 신청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상당수가 일일 처리량 48t 규모인 것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포항 청하 소각시설 역시 48t으로 환평을 거치지 않고 약식인 환경영향검토서로 허가가 이뤄졌다. 결국 조례 미제정으로 주민들은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환경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반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있었더라면 대구지방환경청 '통합환경허가' 적합 통보보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됐을 것이다 게임몰릴게임 . 결국 조례가 없어 적합통보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조례 미제정 부작위의 책임을 포항시는 피할 수 없다. 더욱이 포항시의 행정소송 폐소의 결정적 사유가 환경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로 보낸 '환경청 통합환경허가가 났으므로 환경법상 적합' 취지 부서간 내부공문과 '불허 관련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포항시가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장한 지방정부의 권리를 유기한 채 '환경법 상 저촉이 없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뒷북대응도 드러났다. 포항시는 행정소송 1심 뒤 7개월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도 2024년 8월에야 3600만원을 들여 '환경영향검토서'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가 없는 문서다. 결과는 2심 선고 11일 전에 나왔고 변론은 이미 9월 6일 종결된 뒤였다. 보고서는 소각장 반경 3㎞ 73개 예측지。 중 56곳에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초과했다. 주민들 건강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이다. 하지만 거액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항소심 선고 11일 전에 포항시에 제출됐고, 통상 선고일 2주 정도 전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을 감안하면,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결국 보고서를 객관적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잃게 됨으로써 시는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최소한 포항시가 2심 변론기간 중 재판부에 '환경영향검토서' 발주중이고, 그 결과가 어제쯤 나오니 그때까지 변론기일 연장을 요청은 했었는지도 의문이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이에 대해 포항시 도시계획업무 관계자는 "이 '환경영향검토서'를 2심 변론 종결 후지만 재판부에 서면 제출했고, 재판부도 재판 중에 용역중임을 알았다"고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검토서 발주는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발주 시에는 환경부서와 협의가 없었고 용역업체에게 2심 재판 종결 사유 등 으로 빨리 용역결과를 제출하라고 재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포항 북구 청하의료폐기물 소각장 공사는 90% 넘게 진행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민단체는 가동 전 독립기관의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소각장을 둘러싼 환경은 달라졌다.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19 특수 이후 2022년부터 줄어 2024년 19만1000t으로 집계됐고, 98%가 소각 처리된다. 병원 자체 멸균·분쇄 처리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국 소각업체는 13곳(포항 포함 14곳)이고 허가 신청이 10여 곳 대기 중이다. 한편, 소극적 환경정책과 뒷북 행정대응이 겹치는 사이 포항시는 행정소송에서도 1심(2024년 3월 20일)과 2심(같은 해 10월 25일)에서 모두 졌다. 또한 지난 7월 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사업자 A사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10억원과 2024년 5월 10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시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이자를 더하면 10.5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단체가 포항시 퇴직 공무원의 의료폐기물소강장 업체 재취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조례 미제정과 소극 대응 등이 함께 맞물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허가가 났으므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