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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노동계가 가해자 엄벌과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교사의 법률 지원과 온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7월 학교 현장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드러난 뒤 조사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물도 다수 발견됐고, 피해 교사가 5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사건 이후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교육감 면담과 범죄행위 대리 고발, 피해 교원 전담팀 구성,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교사노조는 지난 9월 22일부터 전국 시민과 교원을 대상으로 가해자 엄벌과 피해 교사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이날까지 585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탄원서를 제주도교육감실과 제주동부경찰서에 전달했다. 바다이야기시즌7 단체에 따르면 피해 교사들은 수업을 이어가면서 경찰 조사와 고소장 작성, 심리치료 등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피해 교사들이 교육감의 외면과 교육청의 무책임 속에 감내해야 했던 3개월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며 "교육감은 피해 교사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교육감이 피해 교사들의 면담 요청을 다섯 차례 거절했고, 학교안전공제회도 변호사 비용 지원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즉각 피해 교사를 만나 잘못된 교육청의 대응을 사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변호사 비용 지원 불가 결정에 대한 재심사와 비용 선지급,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비용 선지급 제도화를 요구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원보호공제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교원보호제도의 존재 이유는 행정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몽사이트 송 위원장은 "교육청과 공제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고 교육감은 피해 교사들을 직접 만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서 대독된 피해 교사들의 탄원문에는 범죄 피해 이후에도 법적 대응과 학교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이 담겼다. 피해 교사들은 탄원문에서 "충격과 불안 속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조사, 법적 대응, 매일의 수업과 업무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또다시 홀로 싸우고,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교단에 서야 하는 현실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교사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며 "불법촬영의 고의성과 계획성, 반복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학교 변호사제도는 제한적인 자문에 그쳤고, 증거를 모으고 고소장을 쓰는 고통스러운 과정은 피해 교사들의 몫이었다"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일하기 위해 회복할 시간"이라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하고, 보호받지 못한 학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찾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family:'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