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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역 34개 대학 총장들이 국회에 모여 '수도권'이라는 행정 분류에 가려진 경인지역 대학과 학생들의 교육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회장 임경숙 수원대 총장)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인천지역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왜! 경인 지역 대학은 늘 소외되는가?'를 열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이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했다.
▲ "지방대 지원 취지 공감하지만, 경인지역 취약성도 함께 봐야"
임경숙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올해 거.국립대 집중 육성에 8855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 12일 발표한 특성화 선도대학 일반대학 부문에서 비수도권 16개교를 선정해 8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인지역 대학의 교육취약성을 보완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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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구체적으로 대학의 소재지와 설립 유형에 더해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재정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삼을 것, 경인지역 대학의 기초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별도 보완 재원을 마련할 것, 이번 논의를 교육부 정책 개선과 국회 예산 심의로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김준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특정 지역 대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라는 가치를 다시 세우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과 사립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학생 중심의 지원과 대학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재정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발제·토론: "경기 남부 사립대 교육비, 국공립대의 절반 수준"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부총장은 '경인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공정한 고등교육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며, 수도권이라는 주소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여건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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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겸 토론자로 나선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협의회 부회장)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경기 남부 사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2025년 전년 대비 0.27%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또 수도권 학생은 전국 재학생의 42.8%를 차지하지만 수도권 대학에 지원되는 재정은 14.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서울(1,000만)·경기(1,400만)·인천(300만)을 '수도권'이라는 단일 잣대로 묶는 프레임이 왜곡된 것이라며 고등교육 권역을 서울권과 경기·인천권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4개 대학 공동성명서 "책임 없는 지원 요구하지 않는다"
종합토론 뒤 이동현 평택대 총장과 윤신일 강남대 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정책과제를 정리해 공동 제안했고, 이어 윤 총장이 협의회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책임 없는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학 스스로 교육혁신과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대학 간 자원 공유,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교육여건 개선계획과 성과 공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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