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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또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재차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빼앗는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보복 범죄는 개인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사법기관을 방해한다는 .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보복살인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발단이 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조서 등을 보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형 제도는 생명과 연관된 이례적인 형벌로, 피고인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데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향후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