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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에서 관계성 범죄로 또 다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말았다"며 한 말입니다. 지난 11일,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20대 남성 김아무개씨가 장모를 살해하고 배우자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전에 위험 징후가 뚜렷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고, 지난 8월 22일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시작됐습니다. 9월 30일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가 종료됐고, 경찰은 10월 6일 추가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찰도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고 하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피해자를 보호체계에서 제외하는 건 최후의 수단" ▲  혼인 무효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중략) 비오헨 시스템(VioGen, 가정폭력 위험 평가·보호 시스템)에 들어온 피해자들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가능한 오랫동안 우리의 보호 관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2024년 3월 18일 스페인 상원 내무위원회 속기록, 페르난도 그란데 말라스카 내무장관) 당시 스페인 내무부는 최근 6개월 사이 중간·높음·극단적 위험으로 평가됐거나, 미성년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 최소 6개월간 별도 감독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경찰은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직접 면담하고, 위험이 없다는 평가가 연속 두 차례 나올 때까지 감독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위험이 없거나 낮다고 평가된 일반 사건도 경찰이 피해자를 최소 한 차례 직접 면담하고, 추가 위험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보호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페인에 이런 보호막이 생긴 것은 물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2022년 12월을 당시 스페인 언론은 '가장 참혹한 달'로 표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관계성 범죄에 의해 여성 11명이 살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스페인 내무부는 2022년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 49건을 분석하는 특별회의를 열고, 다음 달 사망사건 평가·추적회의를 정례화하는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일찍 종료하지 못하도록 2024년 3월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 이어진 의회 질의에서 "살해된 여성 중 신고 사실이 있거나 비오헨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가 약 20%였다"며 "그 중 상당 경우가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바다신2다운로드 .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호막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회성 조사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스페인처럼 사망사건을 평가 추적하는 정례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웨덴 등은 '사망검토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2025년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현재는 성평등가족부가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대부분 교제나 결혼 상태에서 배우자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일종의 전조가 나타납니다. 이런 전조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교제 관계 내 지배·통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위험 징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에 따라 적합한 대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스페인 상원 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내무장관에게 경찰이 수행한 위험 평가 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나온 평가도 포함되는지 물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때 내무장관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위험 평가를 결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정보만으로 피해자의 위험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경찰서 261곳과 가정폭력상담소 189곳을 연결해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과제는 위험 징후 판단의 현실성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상담소 측은 공동대응 필요성 인식 제고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경찰 측은 피해자 정보 공유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상담소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따른다는 인식을 양측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국회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책임 사위로부터 딸을 지키려다 어머니가 살해된 이번 사건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족은 JTBC를 통해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그게 딱 끊어져 버리고, 그나마 믿고 있던 보호막이 그거 하나였는데." 그 보호막을 만들 책임이 평생을 보육교사로 일했다는 그 어머니에게는 없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미 모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