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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들에 이어 제주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 4‧3단체들도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심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개별 조항에 이견이 있다면 정식 심사와 토론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견이 심사의 기회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의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정파에 따라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정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는 일"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완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한 만큼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늦어질수록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구제 기회는 줄어들고 명예회복도 그만큼 늦어진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중앙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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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57개 시민사회·유족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4·3특별법개정안 수 건이 국회에 발의된 .을 들며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개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에 함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 왔다"며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와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법 개정안 의결과 이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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