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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산운용사들의 반발로 보류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안이 '원。 재검토'보다는 '원안 강행'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토론회에서 원안을 공개 지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다. 다만 원안의 경우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법으로 정당화한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욕 먹더라도 파이를 키워서 적대적 M&A 활성화해야"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수량과 안분비례 여부를 두고 찬반 이견이 팽팽하자 원안 쪽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을 만드는 것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비정상적 구조(주가 저평가)를 한번 깨줘야 된다는 데 중.을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며 지분을 팔 때 일반주주도 원하면 대주주와 같은 값에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주주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아 경영권을 넘기고 빠져나갈 수 있다.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수량을 '50%+1주'로 하되, 일반주주 지분은 '50%+1주' 중 대주주 지분을 사들이고 남은 부분만 공개매수하면 된다고 규정한 게 골자다. 카카야마토게임장 정부·여당은 상속·증여세 등 대주주 필요로 주가 누르기를 하는 기업의 경우 주가가 가치 대비 저렴한 상황을 이용해 적대적 M&A의 타깃이 될 수 있도록 M&A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현재 개정안대로면 일반주주(소액주주)는 M&A에 반대해도 보유 지분을 제대로 팔고 나올 수 없다. 이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전량(100%) 공개매수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는다. 현실적으로 100% 공개매수가 어려워 기존 개정안대로 '50%+1'을 유지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같은 비율로 사들이는 '비례적 공개매수'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며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M&A 시장을 활성화할지 아니면 공정성에 더 중。을 둘지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렇니까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에게도 "당이 계속 토론해야 되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만큼, 기존 개정안 강행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다이야기시즌7 . '50%+1' 공개매수하되, 대주주 지분 먼저 살 수 있는 원안…찬반 '팽팽' 간담회에선 의무공개매수 수량을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고려대 경영학과 김우찬 교수는 100% 전량 공개매수를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를 하면서 수량을 '50%+1'로 하는 나라는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100% 공개매수를 하고, 그로 인해 인수시장에 냉각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정확히 살펴 그걸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체슬리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도 현재 한국 M&A시장에서 대주주가 받는 프리미엄을 조금 낮춰 일반주주와 나누면 같은 인수비용으로도 100% 공개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00% 공개매수시 인수비용 부담이 커져 M&A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반론을 반박한 것이다. 박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할 때 주당 63불이던 주식을 95불에 프리미엄 54%를 주고 지분을 인수하면서 소액주주 지분도 100% 인수한 반면, 같은 해 롯데그룹이 일진머터리얼을 인수할 땐 시가총액 2조 6천억 원 규모 회사의 대주주 지분 53.4%를 프리미엄 100%를 주고 약 2조 7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주주 지분만 두 배에 인수하니까 100%를 인수하면 인수비용이 두 배 는다고 생각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50% 프리미엄만 줘도 소액주주 모두 공개매수에 응해 적대적 M&A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게임 . 반면 100% 의무공개매수는 자금 부담이 커져 오히려 M&A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협의회 박병건 회장은 "100% 의무공개매수는 좋은 취지인데 현장에선 자금부담이 커져 M&A가 많이 위축돼 국내기업이 상당 부분 외국에 인수될 수 있다"며 "한국 현실에선 정무위 합의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100%냐, '50%+1주'냐를 두고 현장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찬반이 팽팽한 학계와 업계 관계자 외에도, 당국자 다수가 참석한 현장에선 '50%+1'이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였다. 간담회가 생중계된 유튜브 댓글창에선 반발이 나왔다. 한국정책방송원(KTV) 채널 실시간 댓글에 참여한 한 시청자는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 인증"이라며 "개미들 다 거지 만들어 놓고 퇴임할 듯"이라고 적었다. 다른 참여자는 "일반 소액주주 대책을 내라"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도입됐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해결 국면에서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폐지된 뒤, 약 30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의미가 있다. 당시에도 의무공개매수 수량은 '50%+1주'였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낮고 금융이 발달해 인수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차이가 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통령은 "이건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