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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서 12년간 근무한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을 믿고 기존 직장을 그만뒀다가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 전 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장과 파주시는 A씨에게 3천100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파주시에서 12년째 근무하던 9급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세 번째 임기제 계약을 맺고 일하던 그는 시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7급 채용을 약속받았다. 비서실 직원은 A씨에게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믿은 A씨는 기존 9급 임기제 근무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뒤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진행된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면서 결국 일자리까지 잃게 됐다. A씨는 이듬해 3월 김 전 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의정부지법 민사5-2부는 김 전 시장이 A씨에게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고, A씨는 이를 신뢰해 기존 근무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 또 시장의 약속이 없었다면 A씨가 2023년 1월 초 기존 임기 만료 시.에 근무 기간 연장을 선택해 계속 일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에게는 부당한 채용 약속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파주시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각각 인정했다. 항소심은 두 피고가 A씨에게 3천100만원을 공동 지급하되, 2023년 1월 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칭코 파칭코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