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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위헌위법 특검법 그만둬야…자가당착, 모순"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방송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JTBC 기자는 정권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고, MBC도 수사권 없는 검사가 특검에 가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TV조선 앵커는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지 의문이라고 쓴소리했다. 채윤경 JTBC 기자는 지난 7일 유튜브 '장르만 채윤경' <저는 이게 사법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정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 “사실상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한 수사, 조작 기소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봐야 맞는다”라고 평가했다. 채 기자는 그럼에도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기소당했다고 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출범시킬 힘이 있지 않다”라며 “전 큰 문제의식이 있다. 조작기소가 있었다는게 확인되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될 것은 맞는데 이건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채 기자는 “특검이 결국 공소취소로 가는 다리를 놓으려고 할텐데, 저는 이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조작이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해결하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채 기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건 그 사법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기소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예시 . 정권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MBC는 지난 6일 '뉴스데스크'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국힘은 장외투쟁>에서 “여권에서도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가 이 특검에 오면 수사권을 갖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 김용민, 곽상언 등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은 MBC 앵커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 전현직 검사들 반발> 앵커 멘트에서 “전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삼권분립과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 체계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건데 '과거 검찰권 남용'이 이런 특검법을 탄생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MBC는 리포트에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 파견 조항을 두고 “조작하고 왜곡해서 수사권 주면 안 된다던 공소청 검사들을 데려다 쓰려는 거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TBC도 같은 날짜 '뉴스룸' <'조작기소 있었나' 17개 사건 다시 본다>에서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본인 사건 처리의 적법성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해충돌' 비판,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다 맡는 게,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현 정부 검찰개혁 정신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당 내에서는 '용두사미' 수사가 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클 거란 우려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골드몽게임 .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6일 '뉴스9'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 야 장외투쟁 돌입> 앵커 멘트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인데, 사라진 검사의 수사권을 예외로 인정하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등의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전광석화 같았다”라고 평가했다. 윤 앵커는 스튜디오 기자 출연 대담에서 “과거 특검에선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이 문제가 됐을 땐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라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우려했다. 이광희 TV조선 기자도 7일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 법안에 담긴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부칙 6조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른다는 조항을 두고 “'죽은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라며 “이 경우 향후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피고인이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도 6일 '뉴스A' <“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자”더니 … 내로남불 논란> 앵커 멘트에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 내로남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범여권,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수사 못하게 박탈하더니, 이번 특검은 열어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주시은 SBS 앵커는 같은 날짜 '8뉴스' <7번째 특검…여당서도 “아무 것도 안나오면 어쩌나”> 앵커 멘트에서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추진되는 건데, 보수 야당의 반발 속에 범여권 일각에서도 실효성과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KBS 앵커도 6일 '뉴스9' <수사권 없는 검사가 특검 수사?…논란 우려도> 앵커 멘트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부터,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를 특검에 보내는 문제까지, 여러 우려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9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입장문(6일 작성)에서 “특검을 한다고 하여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며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놓고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째로 부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이자, 폐지된 옛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했다”라며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렇게 모순되는 자가당착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며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는 검사가 특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