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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간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 및 추진체계 정비 방안' 보고서(김나정 입법조사관보·권성훈 입법조사관)에서 출범 2년 6개월을 맞은 우주항공청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과 추진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출범(2024년 5월)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올해 10월 7일)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안과 기관별 역할 분담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 근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크게 우려하는 지.은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기본법 제정과 산업법 개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과정에서 기존 법률과 기관 간 업무가 겹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률과 기관을 새로 만드는 데만 초.을 두지 말고 기능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가칭 우주항공기본법은 항공을 제외한 우주 분야에 한정해 제정하는 방안을 들었다. 기관 명칭에 맞춰 우주와 항공을 하나로 묶으면 법률 적용 범위와 실제 행정권한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주항공청은 우주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릴게임주소 . 항공안전과 항공교통, 공항 등 주요 항공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주산업과 항공산업 육성법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에는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 발사허가 등 규제 사항까지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본법에는 정책원칙과 추진체계를, 산업법에는 기업 지원과 시장 육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는 발사허가 등 활동규제를 담는 안을 제시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금까지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별도 전문기관이 없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주항공청이 정책 수립과 예산·성과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산업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진흥원 설립에 앞서 기존 기관과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이 사업관리를 맡더라도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황금성릴게임 국회입법조사처는 "진흥원이 맡을 사업관리와 산업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기관에서 이관할 업무에 맞춰 조직·인력·예산도 조정해야 한다"며 "사업관리를 넘기더라도 정책·예산·성과에 대한 최종 행정책임은 우주항공청이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인력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289명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은 133명(46%)에 달했다. 정책·예산·성과관리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기관 간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방우주와 통신·주파수 등은 여러 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하지만 사업 기획 단계에서 우주항공청과 사전협의하는 절차는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우주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 결과를 국회가 。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주 관련 법제·추진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기존 기능 조정 없이 법률과 기관만 추가하면 법체계의 분절과 업무 중복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러한 기능 배분을 담은 종합적인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칭코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