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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체계인 연금 시장에서 '1층'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NPS)이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놓고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에 기금형 퇴직연금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이 기금으로 묶여 대형화되고, 운용 주체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권에 운용 권한을 온전히 맡길지, 공적연금이 함께 뛰어들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시장을 국민연금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립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을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수탁법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일단 공공기관 개방형이다. 당정은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방향성도 아직 불투명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참여와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정도로만 얘기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측은 그동안 민간 금융사가 .유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이 낮았다고 지적한다 게임몰릴게임 . 따라서 국민연금의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18.82%)이 퇴직연금(6.47%)보다 3배가량 높은 게 사실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로만 봐도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약 7%이고, 퇴직연금 수익률은 약 2%다.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와 비교해 '3배 수익률'과 '3분의 1 수수료'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민간 회사처럼 영리 목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에 진입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사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시장의 '메기'가 아니라 '포식자' 역할을 하는 고래라는 주장이다. 국가적 지원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이 시장에 진입하면 민간 금융사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의견이다. 또 후불 임금인 퇴직연금의 특성상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운용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우려스럽다는 의견까지 제기한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 주체가 민간 시장에 들어온 사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바다이야기게임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과거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시장과 제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실제로 퇴직연금만 놓고 경쟁하면 민간 금융사 수익률이 우위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학계에서도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 특성이 다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시장의 벤치마크(기준。)가 되면 민간 금융사의 수익률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수탁법인이 아닌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 자격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다. OCIO란 수탁법인 등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관리자를 가리킨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OCIO에 기금을 나눠 맡기는 '물주'라는 .에서 퇴직연금 OCIO가 되면 '심판이 선수와 함께 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시장 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이 중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적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계류된 5건의 발의안 가운데 국민연금이 가장 선호하는 안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측과 소통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용노동부나 국민연금공단과 많은 소통을 했다"고 말했다. lor="#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