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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15명 중 5명이 청장 추천을 받은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구성됐다. 동구는 공개모집 지원자가 적어 추천 방식으로 충원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이 공약 이행 상황을 .검하는 기구인 만큼 평가단 구성 과정에서 독립성과 주민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전체 위원 15명 중 5명이 천기옥 동구청장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모두 청장 추천을 받아 평가단에 합류했다. 당시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는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장도 맡고 있다.
동구는 당초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부족한 인원을 구청 추천 방식으로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 출신들은 공약의 취지와 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어 이행 상황을 .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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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충원 사례는 지역 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구는 지역별 주민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동별 공개모집을 통해 25명을 선정했다. 북구 역시 공개모집에 지원한 31명 가운데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자 등을 제외한 24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북구에도 인수위 출신 1명이 포함됐지만, 구청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에 직접 지원한 경우다.
남구 역시 30명 내외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7명이 지원해 전원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했다. 울주군은 다음 달 ARS를 활용해 무작위 추첨하고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해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심지어 2022년 동구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모집 과정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공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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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관련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평가단은 주민을 대신해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살펴보는 기구인 만큼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 대표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구 관련 조례에도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뿐 아니라 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상태 평가, 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과 대안 제시 등이 평가단의 역할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이 단순한 자문을 넘어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 만큼, 이같은 위원 선정 방식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구민과의 고용계약인 만큼 이행 평가는 주민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주민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문기구라면 명칭과 역할도 그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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