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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의 한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이 광주 학동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건물을 철거하기 전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를 누가 검토하고 개선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에서다. 독일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과 기술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계약에서도 발주자와 시공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방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계약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은 베를린 리히텐베르크구 게렌제슈트라세(Gehrenseestraße)와 볼렌베르거슈트라세(Wollenberger Straße) 일대의 철거사업을 살펴보는 데도 참고할 만하다. 이곳에서는 20년 넘게 방치된 옛 동독 외국인 계약노동자 숙소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7월 일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멈춰 있던 부지 개발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독일의 노후 건축물의 상태와 단계적인 철거 진행 상황을 통해 광주 학동 참사 이후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비교·분석해 본다. ◇ 노후 건축물…실제 상태 확인해야 게렌제슈트라세 일대에는 6층 규모의 조립식 콘크리트 건물 9개 동이 들어서 있다. 1977~1980년 베를린 동부의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위해 조성됐으며, 1982년부터 베트남과 모잠비크, 앙골라, 쿠바 출신 계약노동자들이 거주했다 무료릴게임 . 건물에는 약 1천개의 소규모 주거공간이 있었고 부엌과 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독일 통일 이후 난민과 이주민 등의 숙소로도 활용됐지만 2003년 마지막 임대계약이 끝났다. 소유주 변경과 개발계획 지연이 거듭되는 사이 건물은 20년 넘게 비어 있었다. 이곳은 창문과 문이 사라진 주거동, 내부 시설물이 제거된 복도, 그래피티로 뒤덮인 벽면이 담겼다. 일부 실내에는 빗물이 고였고 건물 주변에는 수풀이 우거졌다. 경비업체가 순찰했지만 넓은 부지에서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모습만으로 구조적 불안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된 건물은 설계도면과 실제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주요 구조부재와 내부 철거 상태, 인접 건물 및 도로와의 거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체 순서와 장비 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철거 착수…개발은 장기전 게렌제슈트라세 일대 장기방치건물은 올해 7월 부지 동쪽에서 부분 철거가 진행됐다. 신설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건물을 먼저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약 6.3㏊ 부지에는 주택 1천가구 이상과 학교, 어린이집, 상업시설 등을 갖춘 주거단지가 계획돼 있다. 베를린 주 소유 주택회사 하보게(HOWOGE)는 274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절반을 공공지원 주택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학교 부지의 철거가 시작됐다고 주택 건설까지 곧바로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파칭코하는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과 인허가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보게 사업구역의 주택 착공 목표는 2028년 10월, 준공 목표는 2032년 9월이다. 베를린의 다른 옛 동독 건축물도 상황이 제각각이다. 프리드리히스하인의 스포츠·휴양센터(SEZ)는 야생동물 보호 문제가 철거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프리드리히 루트비히 얀 스포츠공원에서는 조류 번식지 보호조치가 쟁。이 돼 일부 작업이 중단됐다가 추가 조치 이후 재개됐다. 반면 미테의 몰슈트라세 4번지 건물은 2025년 철거가 완료됐다. 이들 사례는 철거가 단순히 건물을 허무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 환경보호, 주변 여건 등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을 보여준다. ◇ 철거 안전관리 실효성 높여야 독일의 철거 기술은 광주에서도 도입이 추진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3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물 해체업체로 독일 건설장비 전문기업 페리(PERI)를 선정했다. 당시 압쇄공법과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삭공법을 병행하고, 해체용 가설 구조물과 집진설비를 활용해 작업 안전성과 주변 피해를 고려한 철거계획을 마련했다. 학동 참사 이후 국내에서도 해체공사 안전관리제도가 강화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는 작업 순서와 공법 등이 반영돼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계획 준수 여부와 붕괴 방지, 주변 통행안전 등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시정이나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독일은 예방하고 한국은 처벌한다는 식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에도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가 있다. 몰메가릴게임 관건은 위험을 발견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발주자와 시공자·감리자가 이를 공유해 실제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앞서 독일 법정 산재보험기관 취재에서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서류에 머물지 않고 현장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강조됐다. 철거현장 역시 노후 상태를 조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체 순서, 장비 운용, 작업자 보호와 주변 도로 안전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게렌제슈트라세 현장에 적용된 개별 계약조건이나 위험통지 사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의 협력·위험통지 법리는 국내 해체공사에서 공기와 비용 부담 때문에 위험 제기가 묵살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사결정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다. 사고예방은 계획을 만드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험을 알리고, 확인하고, 작업을 바꾸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독일의 안전관리 체계가 국내 건설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발과 처벌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을 현장 맞춤형 예방 및 컨설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처럼 안전 감독은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와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공기 단축과 저가 수주 등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공사 현장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비용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조태훈·박건우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9999px;"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