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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대만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상습범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박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중톈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대만 남부 핑둥현의 한 도로에서 잔모(25)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고속으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현장에서 숨졌다. 잔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만취에 가까운 음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잔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상습범이었다. 가오슝시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잔씨는 2024년 2월 맥주 세 병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만 언론은 잔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과 음주운전 전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 것은 대만의 음주운전 상습범 신상공개 제도 덕분이다. 대만은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2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마약 등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행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부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 이름과 사진, 적발 내역을 공개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법률 위반 사실만으로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온라인 수도 타이베이시는 이에 더해 상습 적발자의 얼굴을 크게 확대해 파출소 등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타이베이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시민을 대상으로 얼굴 사진을 7배 확대해 이름과 적발 내역 등을 함께 인쇄한 포스터를 공공기관 게시판에 부착하기 시작했다. 상습 적발자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잔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잔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유족이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