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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재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진 ‘성남 라인’ 인사를 법무행정의 수장으로 발탁했으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사법적 이해가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할 법무부에 측근을 앉혔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1월 방사청장 내정 당시에는 ‘대장동 연루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장관은 공소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대통령 관련 사건과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인물이 임명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시비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물론 성남 지역 활동 경력만으로 연루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과거 활동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법무부 수장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인력과 시스템을 정비해 안착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그렇기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관계, 공소 취소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의 실체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막아 주는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 행사마저 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 두는 자리다.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보다 법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는 .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kr/" 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