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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총사업비 2조 원에 육박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대형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대규모 재정 사업이 최소한의 사업 계획 검증 절차도 없이 부처 요구액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과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기획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받은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각각 1조 855억 원, 8514억 원으로 도합 1조 9369억 원에 달한다. M.AX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데이터라이브러리 사업은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온라인릴게임야마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에 1차 연도 사업비 명목으로 M.AX 사업 1192억 원, 데이터라이브러리 사업 1158억 원 등 총 2350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M.AX 사업은 공급망 특화형 제조 AI 솔루션(264억 원)과 제조 AX 설비 구축 지원(499억 원) 등을 담고 있으며, 데이터라이브러리 사업은 데이터 팩토리 구축(450억 원)과 라이브러리 인프라 구축(590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들이 예산편성의 핵심적인 법적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라도 반드시 기획예산처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타 면제 사업의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 조달 방안, 비용 편익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 조치다. 바다이야기릴게임 하지만 산업부는 10월 현재까지 두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단가 등이 변경돼 전체 예산 규모가 크게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요구안을 기정사실화해 예산부터 배정한 것이다. 예정처는 이 같은 예산편성이 국가재정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으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최근 관련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내년 상반기 내로 심사를 마무리해 실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 국면이 시작되면서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위원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오기 전 적정성 검토를 무조건 하게 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으로 ‘M.AX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