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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산업 종식 뒤 남은 곰 210여 마리. 내년부터 문을 닫게 될 야생동물카페와 미허가 동물원의 야생동물 2천여마리. 이들은 이후 어디서 여생을 보내야 할까. 지난해부터 이어진 ‘동물 보금자리’(생크추어리) 법제화 논의가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 공개됐다. 현행법에 동물 보금자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지자체·민간이 보금자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의 평생 돌봄 체계 구축과 동물보금자리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국회 발의를 앞둔 야생생물법·동물보호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동물보금자리법 법제화 활동을 이어온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와 ‘동물복지국회포럼’, 현재 보금자리를 운영 중인 동물단체 3곳(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동물해방물결·새벽이 생추어리)이 함께 마련했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법제실 검토와 정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 초안은 동물 보금자리를 “학대·유기·사육 포기·이용 종료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물에게 장기간 또는 평생 돌봄을 제공하는 비영리 시설”이라고 정의했다 릴게임정글북 . 야생생물법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보금자리’로,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 보금자리’로 재정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물 생크추어리 복지 기준과 운영 원칙을 토대로 비착취·비상업·비번식의 원칙을 명시했다. 동물보호법에는 국가·지자체가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보금자리를 설치·등록할 근거를 새로 담았다. 발제를 맡은 김소희 이다 이사장은 “동물을 살리는 일은 구조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그 생명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물음까지 제도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 부제의 부작용을 증언하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원 화천에서 사육곰 임시 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현행 사육곰 보호시설의 기준은 (반달가슴곰의 경우) 면적 21㎡와 수의사 확보, 두 가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웅담을 채취하고 불법 동물원을 운영하던 농장도 현재 사육곰 보호시설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비영리 원칙도, 동물복지 기준도 없으니 영리 동물원이 보호시설로 지정돼 지원금을 받는 일도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도 “동물을 평생 돌보고 보호하는 ‘소 보금자리’로 만들었지만, 행정상으로는 ‘축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은 강원 인제에서 ‘달 뜨는 보금자리’를 운영하며 5년째 홀스타인종 수소들을 돌보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동물 보금자리에 ‘가축전염병 방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금자리 동물은 축산업으로 재편입되지 않음에도 가축 전염병이 돌면 살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기조강연을 맡은 최명애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과)는 동물 보금자리가 동물복지·동물권에서 더 나아간 ‘응답의 정치’가 실현되는 공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이 불쌍한 존재나 인간과 닮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행위하고 표현하는 존재’이니 인간이 그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리산을 거듭 벗어나 유명해진 반달가슴곰 ‘오삼이’(KM-53)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곰의 서식지를 지리산뿐 아니라 경북 김천 수도산까지 확장한 것을 그 예시로 들었다. 그는 “동물원은 인간의 즐거움이 중심인 공간이지만, 보금자리(생크추어리)에서는 동물이 먼저 행동하고 인간이 그에 맞춰 돌봄을 제공한다”며 “보금자리는 종.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동물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