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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러도 가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친족관계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한 경우에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 일반 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 징계에 맡겨졌다. 그러나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와 친족 관계인 경우 회사 내부에서 객관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5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와 금액 기준을 구체화했다. 과태료 대상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나 근로자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는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을 상대로 성희롱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은 현재 1000인 이상에서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사업주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절차도 정비된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500인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