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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었을 때 고소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지입니다. 이를 알아야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실무에서 고소인에게 허용되는 열람·등사 범위는 대체로 본인의 진술조서와 직접 제출한 자료에 한정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나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은 불송치결정서에 인용된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진술과 자료만 다시 확인해서는 불송치 판단의 오류를 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45조의12를 신설하여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나 수사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신청권의 명문화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기록까지 공개되는지에 있습니다. 모바일릴게임 필자가 경험한 실무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피해자나 고소인이 상대방 진술과 수사기관 확보자료를 열람·등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전의 제한적 운영이 반복된다면 신설 규정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진술조서와 제출서류입니다. 둘째, 계좌·통신 관련 영장 집행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셋째, 수사 경과와 증거 평가, 수사관의 판단 등을 담은 수사보고서입니다. 넷째,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제출자료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유형만 공개한다면 고소인은 불송치 판단의 근거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인해야 진술과의 부합 여부를 살필 수 있고, 수사보고서를 통해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확인해야 주장 사이의 모순이나 다른 증거와의 불일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송치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면 고소인에게도 작성 경위와 내용,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근거자료를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야마토게임장 . 개정법은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록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를 고려하면 네 가지 유형 모두를 원칙적인 열람·등사 대상으로 삼되,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상 필요가 인정되는 부분은 가림 처리 또는 부분 공개 등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지 않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록 유형별 공개 원칙, 제한 사유, 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용목적 제한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불허할 때에도 해당 기록을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한 성격의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권리 행사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인과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의 근거를 검토하고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권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 마련된 열람·등사권이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권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홍열 변호사(법무법인 시그널) 코하는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