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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검증을 마친 6·3 지방선거 투표지 247만장을 모두 반출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 사수’ ‘부정선거·재선거’를 주장하며 버텼던 시위대도 드디어 해산했다.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나선 지 146일 만이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초래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특검의 투표지 검증으로 일단 마무리된 것이다.
올공 시위는 갈등이 중재와 타협으로 해결되지 못한채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편승해 더욱 심해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당초 이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를 항의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세력이 가세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시위는 장기화됐고, 시위대가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장비 반출을 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이 개입해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갈등과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율 조작으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가 드러났고, 채용비리에 더해 납품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외부의 감시를 거부한 선관위의 부패와 무능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특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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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쳐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특검은 13시간 동안 실시된 투표지 검증 작업을 마친 뒤 “의혹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검증된 증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선거론을 일소할 유일한 방법이다. 선관위의 오류와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음모론을 더이상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정파적 이익을 버리고 잘못된 선거관리 시스템 바로잡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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