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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통합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무안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 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학생 건강과 급식의 안정적 운영만큼은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시는 올해 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169억원을 연내에 편성하지 못해 교육청과 협의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169억원 중 일부를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해 올해 무상급식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미편성한 나머지 예산과 내년 분담 예산은 교육청과 추가로 협의해 내년 초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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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 제도는 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운영한다.
광주의 올해 학교 급식 예산 규모는 식품비·운영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비 등 총 1천576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통합시) 45.7%, 기초자치단체(구) 6.2%, 교육청 48.1% 비율로 분담한다.
통합시는 올해 부담해야 할 693억원 중 광주 전체 555개 학교 급식 예산 44일 치에 달하는 169억원을 연내에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해 학교 급식 중단 우려를 샀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들의 밥값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줄이거나 미룰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통합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자 교육 지원 조례 위반"이라며 학교 무상급식 협력사업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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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통합시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광주의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미전출 예산을 전액을 올해 정리 추경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통합시교육청은 통합시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올해 법정전입금 중 1천352억원(광주 1천억원·전남 352억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급식 분담금까지 못 받을 경우 차질이 예상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연말 정리 추경에서 광주권 교육청 법정전입금 일부와 전남권 전입금 전액이 편성된다고 전제하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급식 분담금이 함께 반영돼야 12월 정상 급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통합시의 진전된 제안을 존중한다"며 "다만 협의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금액이 정식으로 통보되지 않아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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