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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PIGS(포르투칼·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으로 상징되는 유럽 재정 위기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거치면서 유로 랜드 핵심 회원국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다간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 통합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 더 주목된다. 가장 심각한 국가는 재정적자와 포퓰리즘 간 악순환 고리에 빠진 프랑스다. 1974년 이후 재정 흑자를 기록한 해가 단 한 번도 없다. 국가채무비율은 119%에 달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새롭게 내놓은 선진국 위험수위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3대 평가사 중 가증 영향력 있는 무디스사의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전달 보호 기구(TPI·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가 살렸다. TPI는 2022년에 만들어진 유럽 통합 보호 장치로 ECB의 통화정책이 회원국에 전달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 안전변이다. 문제는 앞으도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제로 금리 시대에 발행했던 국채 만기가 이달부터 2030년까지 1조 달러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4월 대통령 선거 이후 이를 감당해야 할 가장 유력한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 연합(RN) 의원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022년 대선 당시 “문제는 경제다”라고 외치면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공금 횡령으로 실망을 줬기 때문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다른 회원국으로 전염 효과다. 서로 다른 물가, 통화 가치, 재정 수지, 금리를 일정 범위 내로 수렴시켜 출범한 유로 랜드 특성상 국채 위기의 최후 방어벽인 ‘경제 정체성’이 무너져 특정 회원국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곧바로 다른 회원국으로 전이되는 데킬라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강압 수단(ACI) 규정을 만들어 유로 랜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게임 하지만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할 경제 수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내부 충격은 오히려 이 조건이 다른 회원국에 빠르게 전이되는 야누스(Janus) 고리로 작용한다. 프랑스 국채 파탄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국가는 네덜란드다. ‘성장률(g)이 이자율(r)보다 높으면 빚내서 더 써도 좋다’는 토마스 피케티 공식을 맹신하는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 랜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재정지출에 장애가 되는 만큼 ‘넥스트(Next=Netherland+Exit)’를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베네룩스 3국 중의 하나로 유로 랜드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7%에 불과한 작은 회원국이지만 유럽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연금 저축의 경우 유로 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기금도 대부분 독일, 프랑스와 같은 핵심 회원국에 투자해 놓았기 때문이다. 유럽의 맹주 역할을 해왔던 독일도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악화되고 있다. 엥겔라 메르켈 총리 이후 올라프 슐츠,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연방 부채 한도(debt brake)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가 투자 자산을 회수할 때 디레버리지 대응 능력은 통독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핵심 회원국의 재정 위기 조짐은 유로화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유로당 1.1달러대까지 떨어진 유로화 가치는 조만간 등가 수준(1유로=1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유로화의 최후 보루인 등가 수준이 붕괴되면 극우 성향이 높은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로 랜드 탈퇴와 옛 법정화폐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국채 파동으로 앞으로 유로 퉁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다. 유럽 통합은 단일 세계 경제 현안 중 역사가 가장 길다. ‘하나의 유럽 구상’이 처음 나온 20세기 초를 기。으로 한다면 120년, 이 구상이 구체화된 1957년 로마 조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이면 꼭 70년이 된다. 로마 조약 체결 이후 유럽 통합은 두 가지 길로 추진해 왔다. 무료릴게임 하나는 회원국 수를 늘리는 ‘확대’ 단계로 초기 7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어났다가 영국의 탈퇴로 27개국으로 줄어들었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 간 관계를 끌어올리는 ‘심화’ 단계로 유럽경제통합(EEU)에 이어 유럽정치통합(EPU), 유럽사회통합(ESU)까지 달성해 간다는 원대한 구상이었다. 하지만 유럽 통합 헌법에 대한 유로 회원국의 동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주권 문제로 심화 단계가 가장 먼저 난관에 부딪쳤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절름발이 통합(통화통합+재정 미통합)으로 언젠가는 불거질 것으로 봤던 재정위기가 2011년에 이어 이번에도 또 터졌다. 유로 랜드 회원국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높은 영국이 2016년에는 유럽 통합에서 탈퇴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프랑스의 국채 파동을 계기로 유로 랜드에서도 회원국이 탈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다. 가장 먼저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유로랜드 탈퇴 문제를 홍역을 치렀던 PIGS다. 프랑스 국채 파동을 조기에 진정되지 못할 경우 유로 랜드 회원국의 탈퇴 움직임은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회원국 내 분리 독립운동도 고개를 들고 있다. 첫 주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다.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바스크, 북부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근접한 동부 벨트 등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회원국 탈퇴가 잇따르고 분리 독립 운동마저 일어난다면 유럽 통합은 붕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탈퇴와 분리 독립은 쉽지 않은 문제다. 1995년 캐나다 궤백과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미국도 실리콘 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분리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으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를 이례적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체제 유지(muddling through)’, ‘붕괴(collapse)’, ‘강화(bonds of solidarity)’, ‘질서 회복(resurgence)’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험난한 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셉 바이너(J.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Viner) 등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처럼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결합하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 역내국과 역외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통합에 가담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앞으로 유로 랜드는 회원국의 현실적인 제약 요건을 감안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책이 어려워진 여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선책, 이를테면 ‘F-유로(France+Euro)’ 방안이다. ‘F-유로’는 프랑스를 유로 랜드에 잔존시키면서 난민, 테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해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때 프랑스는 유로 랜드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어 ’탈퇴(exit)’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F-유로’ 선택된다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GS와 같은 국수주의 움직임이 거센 회원국이 이 방식을 우선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F-유로’에 이어 ‘G-유로(Germany+Euro)’까지 적용되면 유로 랜드는 ‘이원적인 체계(two track system)`로 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적인 운용체계는 유로화가 도입 되기 이전에 운영됐던 유럽조정메커니즘(ERM)과 같은 원리다. 경제 여건이 ‘좋은 회원국’은 환율·금리·재정적자·물가를 일정 범위 내로 수렴시키는 이른바 ‘경제 수렴 조건(ECC·Economic conversion conditions)’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쁜 회원국’은 느슨하게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유로 랜드의 기본 골격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차선책을 거쳐 최선책인 하나의 유럽 구상을 실현하려면 통화통합과 재정통합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주무 부서로 유럽중앙은행(ECB)과 가칭 ‘유럽재정안정기구(EFSM)’, 상징물로 유로화와 유로 본드 간 ‘이원적 매트릭스`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프랑스를 비롯한 회원국의 국채 파동으로 20세기 초 자유사상가의 ‘싱글 트랙-싱글 스피드 하나의 유럽 구상’은 멀어졌다는 .이다. 1990년대 초 영국 파운드화 위기를 주도한 조지 소로스와 스콧 베센트의 ‘멀티 트랙-멀티 스피드’ 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도 유럽 통합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