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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날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국제법상 인권 보호와 국내법상 국민 보호의 실현'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국제법상 '위험한 귀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요구와 국내법상 국민 보호 책무에 부응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 한국행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와 북송 이후 중대한 인권 침해 위험, 한국의 수용·보호 근거 및 국가 간 협력이 결합해 이뤄졌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군 포로가 북송될 경우 고문이나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만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는 범죄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릴천지릴게임 .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고문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비인도적 처우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도 적용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위험한 송환을 금지할 의무'와 특정 국가로 이송할 의무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네바 제3협약상 '본국 송환'은 원칙적으로 포로가 생포되기 전 의존하던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북한군 포로가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행을 협약상 '본국 송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하지만 국내법적으로는 헌법상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이 수용·보호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 법률이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은 국내법상 수용·보호 근거와 외교적 노력의 책무에 부응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의 국민 지위를 외교적 협력과 안전한 수용으로 연결했다는 데 국내법적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포로들의 신체적·심리적 외상 치료와 신변 보호, 맞춤형 정착지원 등을 제시했다. 당사자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이송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공개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위험한 송환의 방지를 넘어 안전한 생활과 삶의 회복을 지원할 때 한국행의 보호 목적은 더욱 충실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