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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을 수년간 배우고 이수 자격을 얻은 뒤에도 정기적인 국가 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이수자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자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일부 종목에서는 후계자를 가르칠 전승교육사마저 사라져 무형유산 전승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는 7968명이다. 이 가운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을 받는 인원은 약 290명으로 전체의 3.6% 수준이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되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상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에게 전수교육을 받는 전수자는 원칙적으로 만 3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이수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해 기능이나 예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받아야 이수증을 받는다.
교육 기간에도 모든 전수자가 생활비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지급되는 장학금은 월 30만원이다. 국가유산청은 전승취약종목 등을 중심으로 전수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간 기술과 예능을 익히는 비용과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수 뒤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은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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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은 2024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이수자에게 별도의 정기 지원금이 없어 전승활동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들었다.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수자가 된 뒤 3년 이상 전승활동을 이어간 사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사실상 최소 3년의 전수교육을 거쳐 이수자가 된 뒤 다시 일정 기간 전승활동을 이어가야 정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지원 범위도 크게 넓어지지 않았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4년 정부 자체평가 자료에는 우수 이수자 지원 대상이 29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체 이수자가 7968명까지 늘었지만 장려금 수혜 비중은 여전히 3.6% 수준이다.
다만 일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이 우수 이수자 장려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연·연구·기획전시 등 별도의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공연 지원과 연구 지원, 전통기술 분야 기획전시 등의 공모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일정한 기간과 목적을 정해 심사를 거쳐 사업비나 출품료 등을 지급하는 공모형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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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수자에게 계속 지급되는 생활·전승 기반 성격의 월정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등에게는 월정 전수교육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전승 현장의 인력 부족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별도로 공개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공예·음식 등 국가무형유산 기능종목 54개 가운데 28개에는 전승교육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이 가운데 13개 종목은 이수자도 5명 이하에 그쳤다.
전승교육사 없이 80세 이상 보유자만 남아 있는 종목도 8개였다. 기능종목 보유자 87명의 평균 연령은 73.9세였다. 바디장은 20년, 배첩장은 12년째 보유자가 공석이며 나주의샛골나이는 2017년 보유자 사망 이후 9년째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모두 없는 상태다.
결국 전수교육생에서 이수자, 전승교육사와 보유자로 이어지는 인적 전승의 연결고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있는 이수 단계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다.
임 의원은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인데 배우는 동안에도, 이수한 뒤에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 누가 전승을 이어가겠느냐"며 "전수교육 기간과 이수 직후 일정 기간만큼은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 청년 전승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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