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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부처 장관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요구
한국일보 "'대통령 체면' 때문에 입 다무는 장관 적지 않을 것"
경향신문 "이 대통령 취임 500일, '만기친람'으로 귀결된 리더십"
중앙일보 "코스피 추락하는데 국민연금은 '자승자박' 상태"
정부부처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위원들이 생중계로 인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한국일보는 대통령 체면 때문에 입을 다무는 장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소통을 위축시킨다면 생중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청와대가 장관들의 건의를 항명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면서 소통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국일보 “'대통령 체면' 때문에 입 다무는 장관 적지 않을 것”
지난 15일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정부부처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치열한 토론이 어려워졌고, 최근 농지 전수조사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 내 문제의식을 밝힌 것”이라며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는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도 절제되기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한국일보는 16일 사설을 내고 장관들의 건의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은 관료들의 경험에다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추진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 .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원맨쇼가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 실질적 효과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의 반박에 재반박하며 “실제 '대통령 체면' 때문에 입을 다무는 장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책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장관들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축시킬 정도라면 국무회의 생중계는 최소화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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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역시 하명식 국정소통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도입 초기엔 과거 받아쓰기 회의에서 탈피해 활발한 토론과 신속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관료사회에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치밀한 준비나 조정 없이 일방향으로 흐르면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도 긍정적 영향 이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정책이든 정무 현안이든 국민에게 대통령 생각을 속속들이 전할 수 있지만 이는 공직사회나 여권을 경직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기 쉽다. 이 대통령은 SNS가 소통 창구가 아니라 우호적 여론을 공유하고 반대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장관들의 건의를 불만이나 항명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국무회의 생중계 문제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소신 있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통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밝혀 공직사회가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것과 함께 국정의 최종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늘려 소통의 균형을 잡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취임 500일, '만기친람'으로 귀결된 리더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500일을 맞았다. 경향신문은 기사 <이 대통령 취임 500일… '만기친람'으로 귀결된 리더십>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번복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데다, 대통령의 잦은 SNS 소통으로 여권 내분이 부각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여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장관들의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사실을 언급하며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대통령의 지시가 반발에 부딪혀 수정되는 일도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법 위의 시행규칙' 논란 끝에 행정지침으로 보완하기로 하거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지만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혀 정책이 보류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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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경향신문에 “국정 운영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조기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부처에서 성과가 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경향신문에 “대통령은 최종 조정자이기 때문에 SNS를 줄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SNS에 먼저 밝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5일 취임 60일을 맞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도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기사 <통합 멀고 TF 지지부진… 여당 대표 '김민석의 60일'>에서 김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불만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쪼개진 지지층을 통합하긴커녕 신천지 개입설을 재소환하는 등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직후 각종 태스크포스(TF)를 의욕적으로 띄웠지만 당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고 현안 대응에서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코스피 추락하는데 국민연금은 '자승자박' 상태”
국내 증시가 15일 7% 넘게 폭락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장을 마쳤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종가 기준 지난 4월7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코스닥 지수도 63.06포인트(7.65%) 빠진 760.82에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20분간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중앙일보는 주가 급락이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AI(인공지능) 투자 고。론'이 불거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일본(-4.9%), 대만(-3.41%)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했지만 유독 한국 증시의 하락 폭이 크다. 메모리 반도체 편중 탓도 있지만 증시 수급이 무너진 영향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연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줄 만한 변변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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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무엇보다 아쉬운 건 국민연금의 역할 부재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은 과거 급락기에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주식이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들이며 투자 비중을 맞춰 가는 '리밸런싱'을 통해서”라며 “하지만 최근 급락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어제도 외국인이 3조6638억원을 순매도하는 사이 연기금은 350억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의 손발이 묶인 건 증시 급등기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 두지 못한 탓”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 1월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5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상향했다. 이런 이례적인 원칙 변경에 전문가들 사이엔 우려가 잇따랐고,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관련 사설을 내고 “국민연금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올 들어 외국인이 210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한국 증시를 현금출납기(ATM) 취급하는 사이 국민연금은 다른 길을 갔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올린 것”이라며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자산 운용의 기본을 저버린 자충수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국민연금은 깜깜이 비공개와 형식적 사과를 거두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 배분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국민 노후 자금 손실과 개미들의 눈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 역시 사설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이익이 7월 한 달 만에 125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한다”며 “신속하게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섰던 해외 투자기관들과 달리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자산 조정)을 미루면서 차익 실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장기적인 계획과 분명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근시안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셈”이라며 “국민연금이 당장 증시에 감당 불능의 충격을 줘선 안 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확실한 중장기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언제까지 증시에 손발이 묶여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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