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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953년 안보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두 나라의 입장과 국익에 따라 갈등과 충돌이 속출했다. 그런 와중에도 동맹의 근간인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신뢰를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대북·대중 정책 및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서 일회성 아닌 ‘구조적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지내고 한미 관계에 정통한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가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고 밝혔을 정도다. 미국 측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과 배제는 심각해 보인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지난 3월 추진했으나 미측의 거부로 방미 계획을 접었다고 한다. NGA는 최첨단 인공위성과 드론 등으로 파악한 지형공간정보(GEOINT)를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다. 2022년 11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방미 때 미측 초청으로 NGA에 갔던 것에 비춰볼 때 이 원장과의 정보 공유를 거부한 셈이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도 국정원 인사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이버해킹 대응 한국 사령탑은 국정원인데도 미측이 배제한 것은 정보 당국 간 사이버 공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한 후 중단됐다. 미측이 대북 민감 정보 노출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반 년 이상 중단된 것은 유례가 없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개천절·국군의날 기념 리셉션은 미 행정부 고위 인사의 축사도 없이 진행됐다고 한다 바다이야기슬롯 . 국무부에선 국장급 인사가 참석했고, 정보기관 인사들은 모조리 불참했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 때는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리셉션의 경우 미 국방부와 국무부, 의회의 유력 인사들로 북적거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연합훈련 축소 지시도 흘려 넘길 일이 아니다. 이 국정원장과 정 장관의 과거 및 현재의 행적을 보면 미국의 ‘거부’를 이해할 만하다. 근원적으로는 실용외교를 앞세운 이 대통령의 친북·친중 행보가 있다.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가 없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안보·외교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은 두 사람 거취가 한미동맹 정상화를 위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룰렛 오사카파칭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