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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102만 명을 넘어, 4월이 되기 전에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부산 여행 후 그곳이 그리워 후유증을 앓는다는 '부산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하루는 해변을 걷다 모래밭에 앉았는데 옆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누고 있는 '부산은 정말 환상적'이라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더니, 유럽에서 왔다는 그들은 답했습니다. "파라솔 아래 짐을 두고 하루 종일 바다에서 놀다 와도 짐이 그대로 있어. 지갑도 휴대폰도 전부. 이런 곳이 또 있을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음에 새삼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980~90년대만 해도 소매치기와 주거침입절도는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 또는 시장 어귀에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흔히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변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촘촘해진 CCTV도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바다이야기슬롯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는 2008년 약 15만 대에서 2022년 160만 대 이상으로 열 배 넘게 늘었고 민간 부문까지 더하면 약 1,960만 대에 이릅니다. 그 사이 강도 범죄는 2013년 약 2,000건에서 2022년 532건으로 73%나 줄었고, '밤에 혼자 다니기 두렵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비율도 1997년 42%에서 2023년 18%로 줄었습니다. 촘촘한 감시망은 규범 준수를 유도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적정 수준의 규범 강화 또한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을 따르도록 이끕니다. 감시와 규범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큰 싱가포르에는 경찰이 운영하는 CCTV만 약 9만 대에 이르고, 2030년까지 이를 20만 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벌금의 도시'라 불릴 만큼 엄격한 규범이 더해집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초범도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의 경우 공공장소 청소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로 꼽힙니다. 바다신2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거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을 하거나, 장난전화로 남을 괴롭히는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상한은 1995년 초 종전의 구류 또는 과료에 벌금형이 더해지며 정립된 이래 30년이 넘도록 제자리입니다. 더욱이 1차적으로 통고처분을 통해 부과되는 범칙금은 대개 2만~5만 원 선에 그치는데, 이를 거부해 즉결심판에 회부되더라도 금전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1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 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처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을까요. 짐을 뒤로한 채 마음 놓고 바다로 뛰어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뢰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서서히 쌓아 올린 값진 자산입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질서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규범을 어기고 질서를 해쳤을 때 치를 값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면 그 규범과 질서는 잘못을 막아내는 힘을 잃고 맙니다. 세월에 밀려 힘을 잃은 것은 아닌지, 경범죄처벌법의 멈춰 있는 10만 원부터 。검이 필요합니다. 주미소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전부. 이런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