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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하청업체 관계자 등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A씨 등 2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천환경공단 직원과 B·C업체 대표 등 2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3명은 맨홀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현장감독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현장 관리를 하지 않아 노동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가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로 하도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B업체는 C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C업체는 숨진 D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경찰은 B업체가 '인천 계양구 맨홀 오수관로 측량 작업'을 낙찰받은 경위도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친분이 있는 B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유출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는 입찰방해 혐의만 적용됐다.
B업체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들과 자격 없이 측량업을 한 법인 2곳도 따로 송치했다. 대여자들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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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경찰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성남·대구 등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하도급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발주처와 경영책임자에게도 엄격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고질적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인 만큼 관련 업계의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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