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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창업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2021년 헝다의 채무불이행으로 본격화한 부동산 위기의 법적 책임이 가려졌다. 하지만 헝다 사태 6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개발 투자와 주택 판매가 두 자릿수 감소했고, 집값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첨단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가 남긴 경제적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쉬자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재산을 전액 몰수했다. 헝다그룹과 계열사 헝다부동산은 각각 88억2000위안(약 1조8128억원), 70억위안(약 1조44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쉬자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56명은 최대 징역 18년에 이르는 실형과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다.
중국 법원은 쉬자인과 헝다그룹이 재무자료를 조작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은폐했으며, 불법 자금 모집과 증권 사기, 허위 공시, 뇌물,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쉬자인은 1996년 헝다를 설립해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하나로 키웠다. 2017년 그의 재산은 453억달러(약 63조원)로 불어나 아시아 최고 부호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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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다는 공격적인 차입과 주택 선분양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20년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렸다. 그 결과 헝다는 2021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이후 다른 대형 민간 개발업체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가 본격화했다. 헝다의 총부채는 마지막 실적 보고서가 발표된 2023년 상반기 기준 2조3900억위안(약 492조원)에 달한다.
◇ 6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
헝다 사태가 본격화된 지 6년째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신호는 뚜렷하지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4조3009억위안(약 887조57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했다. 주택 투자도 19.1% 줄었다. 신규 착공 면적은 24.0%, 준공 면적은 23.2% 감소했다.
판매도 부진하다. 같은 기간 신축 상품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7%, 판매액은 13.2% 감소했다.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액은 20.3% 줄었고, 개인 주택담보대출은 23.5% 감소했다. 주택 구매 수요와 개발업체의 신규 사업 투자가 동시에 위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주택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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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70개 주요 도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2% 떨어졌음. 전월보다 가격이 오른 도시는 70개 가운데 17곳에 그쳤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시장은 과거보다 더 큰 조정을 받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 내륙 일부 소도시의 중고주택 가격이 2020년 대비 약 25% 하락했다고 전했다.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갈수록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 갈등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위기의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며 “중국 부동산 문제는 구조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했다.
◇ 위기 빠진 민간 개발업체들… 진화 바쁜 당국
헝다 위기는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로도 번져 있는 상태다. 헝다의 경쟁사였던 컨트리가든은 지난 2023년 달러채 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뒤 채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중국 최대 개발업체 가운데 하나인 완커(万科·Vanke)는 유동성 문제로 채권 만기 연장을 추진했으며 경영진 교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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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차입에 의존해 온 기존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 모델도 한계에 직면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헝다를 비롯한 중국 개발업체의 기존 성장 방식은 ‘차입→토지 매입→주택 선분양→추가 차입’의 반복이었다. 주택 가격과 판매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던 구조지만, 판매가 둔화하면 부채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과거와 같은 고성장 산업으로 되돌리기보다 미완공 주택과 부실 개발업체를 정리하는 동시에, 주택 구매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재고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초。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로봇, 반도체 등을 전략 산업으로 낙.하고 각종 정부 지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로이터는 “이들 신산업의 규모는 아직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인핸스 인터내셔널의 샘 라드완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중국의 주택 재고를 해소하는 데 약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면서 “주택시장 수급이 균형을 찾으려면 2025년 수준에서 집값이 40%는 더 하락해야 하며, 그 과정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 부국장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급격한 추가 하락보다는 。진적인 가격 조정과 재고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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