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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물가 상승과 열악한 교육 여건 등에 항의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 각국에서 확산하는 시위의 배경에 세대 간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을 위한 연금 지출이 늘면서 청년층을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에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까지 겹쳐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독립 싱크탱크 에사데에크폴의 호르헤 갈린도 소장이 유럽 시위의 배경을 두고 “세대 간 충돌”이라고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고령층을 위한 연금 지출이 커지는 사이 이를 부담하는 젊은 노동자들은 정작 자신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보조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은 유럽 각국 정부 예산에서 통상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꼽힌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방비 지출이 급증한 데다 고금리로 국가부채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 운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여기에 임대료와 주택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세대 간 불공평 인식이 심화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공개된 유럽연합(EU) 설문조사에서 15~30세 응답자의 38%만 EU 정책 결정자들이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현재 청년들이 30년 전 같은 나이였던 세대와 동등한 성공 기회를 누린다고 답한 응답자도 3분의 1에 그쳤다.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5년 EU의 사회보장 급여 지출은 5조1830억 유로(약 7659조원)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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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GDP 대비 사회보장 급여 지출 비율이 32.1%로 오스트리아(32.4%)와 핀란드(32.2%)에 이어 EU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EU 전체 사회보장 급여 지출 가운데 노령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5%로 가장 컸다.
스페인의 연금 지출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페인의 공적 연금 지출이 2023~2024년 GDP의 13.6%에서 2050년 17.3%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670억 달러(약 89조원)의 추가 지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현재 교육 지출액인 약 790억 달러(약 105조원)의 85%에 이르는 규모다.
연금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드러난다. 46세 교사 다니엘 라모는 최근 마드리드에서 열악한 급여와 과밀한 교실에 항의하는 파업에 참여했다. 세후 월급 2100유로(약 350만원)를 받는 그는 장차 넉넉한 스페인 연금을 받기를 기대하면서도, 당장은 부모의 연금에 기대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라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연금이 가족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도 설명했다.
고령층은 연금을 평생 일한 대가이자 생계 안전망으로 여기는 반면, 청년층은 자신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재원이 고령층 연금에 쏠리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거센 반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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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상향 일정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중단된 상태다.
AFP통신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학생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시위가 5주째 이어졌다. 이날 시위에는 정부 추산 10만6000명이 참여했으며 파리에서만 2만4000명이 거리로 나왔다. 마르세유와 리옹, 보르도, 낭트, 툴루즈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주최 측은 전국 20만명, 파리 10만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정부 추산 참가자는 지난 7일 14만6000명보다 줄어 최근 5주간 이어진 주말 시위 중 가장 적었다.
시위대는 의회에서 심사 중인 경찰 관련 법안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찰관의 무력 사용을 정당방위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에 대해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등 지지자들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위대와 노동조합은 경찰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공권력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도 주거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리스본과 포르투 등 3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수만명이 거리로 나왔다. 지난달 시작된 주거권 시위 이후 최대 규모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포르투갈의 주택가격 대비 가구소득 비율은 60.8% 상승해 EU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네덜란드(34.3%), 헝가리(26.5%), 체코(25.8%), 스페인(24.5%)이 뒤를 이었다. 포르투갈 정부에 따르면 임대료도 2020년 이후 68% 급등했다.
확산하는 시위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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