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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가 소방 재정 확충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민(복수·도마1·2·정림동)·양유환(용문·탄방·갈마1·2동)·최혜연 의원(비례)이 각각 발의한 건의안 3건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연동돼 있어 세수 변동에 따라 소방 재정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보다 약 2900억 원(27.6%) 줄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전국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그쳐 지방재정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최소 재원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과 소방공무원 인건비·필수 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별 소방 수요를 반영한 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오리지널릴게임사이트 .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재정이 담배 판매량이나 지역의 재정 여건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소방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어린이보호구역 우선 설치를 주장했다. 이 장치는 적색신호가 끝날 때까지 남은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0년 분석에서는 설치 이후 적색신호 횡단자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9곳에 표시장치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지만 대상지 대부분이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62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다. 파칭코하는법 양 의원은 "시와 대전경찰청에 표시장치 설치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반영하고 어린이 통행량과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주요 횡단보도에 먼저 도입해야 한다"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신호대기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부담을 문제 삼았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대체인력도 1년 이상 근무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돼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채용한 대체인력의 퇴직급여에 대한 별도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최 의원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중소기업 우선 지원 예산 확보, 간편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퇴직급여 모두 법에 따라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r="#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