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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3 년 5 월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한 전 위원장은 13 일 오후 한겨레 TV ‘ 뉴스 다이브 ’ 에 출연해 “ 기소 대상에서 빠진 일부 방통위 직원들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아직도 피의자 상태로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이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며 증언을 압박하는 수사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무죄 판결 다음 날 한겨레 TV ‘ 뉴스 다이브 ’ 에 출연한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이 처음부터 자신을 겨냥해 수사 방향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 그는 “ 현장에서 。수를 수정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한다 . 그것도 채。지에 삭선(문서에 가로로 그은 선)을 긋고 수정 표시를 남기고 수정했는데 , 그걸 가지고 빌드업 해 나간 것 ” 이라며 “ 이런 수정 행위들이 한상혁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조사를 했는데 진술이 안 나오지 않느냐 ” 고 말했다 . 이어 “ 결국 공소장에는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전체회의를 진행해서 TV 조선에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 고 했다 .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에 비판적인 성향의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는 혐의와 방송정책국장에게 .수 수정을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 모두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릴게임사이트 심사위원들이 .수를 변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공모한 조작 행위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이 공모 혐의를 구성한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그는 “ 변호인들이 이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며 “ 그러니까 이건 보이스피싱 범죄하고 비슷해서 각자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암묵적으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나서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더라 ” 고 말했다 . 재판이 3 년 6 개월이나 걸린 데 대해서는 “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진술의 조각조각을 맞춰 공소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 ” 이라며 “ 결과적으로 실패한 꼴이 됐다 ” 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 년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됐다 . 감사원은 2020 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다 . 수사 과정에서 방통위 공무원 2 명과 심사위원장 등 3 명이 구속됐으며 , 한 전 위원장은 2023 년 5 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면직됐다 . 이후 방통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 방송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잇따랐다 . 한 전 위원장은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서 사퇴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 직간접적인 압력들이 있었는데 누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밝히기는 좀 그럴 것 같다 ” 며 “ 어쨌거나 존재했다 ” 고 말했다 . 게임렌드릴게임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사퇴하지 않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그는 “ 제가 안 물러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 1 심 무죄 판결이 났지만 , 3 년 6 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으로 함께 기소된 이들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 방통위 공무원 2 명과 심사위원장 등 3 명은 약 6 개월 동안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으며 , 기소되지 않은 일부 관계자들도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 저는 목표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 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 법률 업무를 해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나머지 다섯 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 또 “ 법정에서만 만났고, 만나자고 하기도 조심스러웠다 ” 며 검찰 수사로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까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 한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 아직 확정도 안 됐고 , 확정되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겠다 ” 며 “ 고민할 생각 ” 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 판결문을 읽어보고 평가해서 항소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한다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을 텐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고 했다 . 이어진 재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