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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동공갈,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이모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에게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력이 없는 .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유우키, 강제추행 무혐의…이후 BJ에 무고죄 맞고소 골드몽게임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5)는 소소한 일본 일상을 공유하는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채널을 운영했고, 구독자 수가 약 120만명에 달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24년 술자리에서 이씨를 만나게 됐고, 이씨는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유우키 측은 “이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관련 내용을 빼냈고, 지인을 통해 8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해 6월 유우키를 무혐의 처분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유우키는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해 2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던 유우키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고 성추행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카카오야마토 그러나 유우키가 이씨를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했다는 .이 입증돼야 성립한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허위 사실로 유우키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 사건과 비동의간음죄(강간죄) 법안의 국회 발의 시기 등이 맞물리며 온라인상에서는 성범죄 무고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동의간음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고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고죄 형량은 무고한 죄와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유우키는 지난 5월 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요리 영상을 올리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임 바다이야기 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