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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이란을 비교하며 “북한의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란 지도부는 혁명을 수출하려는 팽창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이란은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다. 루비오는 이란과의 전쟁이 경제적 고통을 비롯한 상당한 부담을 수반한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이란의 핵무장 저지는 미국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루비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법률가 단체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의 연례 전국 법률가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분쟁에 관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이란은 1979년부터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반미(反美)·반서방 신정일치 공화국을 세웠다.
◇“이란은 국정 운영자가 아닌 혁명가들이 지배하는 나라”
루비오는 이란 정권의 가장 큰 문제로 혁명적 성격을 지목했다. 그는 “국가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이란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시아파 성직자가 아닌, 급진적인 시아파 성직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며 “이란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이들은 국정 운영자가 아니라 혁명가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단순히 자국을 통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슬람 혁명을 해외로 확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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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오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건국 문서들을 살펴보면 최고지도자는 이란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수니파를 포함한 모든 무슬림의 지도자로 규정돼 있다”며 “최고지도자의 임무는 혁명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혁명 수출’의 대표적 사례로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거론했다. 루비오는 “이란은 헤즈볼라를 만들고 자금을 지원했으며, 국가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며 “많은 경우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 자체보다도 강력하다”고 했다. 이어 1983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 막사 폭탄 테러를 언급하며 헤즈볼라가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와 시리아 내전도 이란의 팽창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루비오는 “이라크 민병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수년 동안 정교한 무기를 이용해 그러한 공격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이란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파괴되는 과정의 배후에 있었다”며 다양한 종교·민족 집단이 공존하던 시리아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독재 체제 아래 놓였었다고 했다.
루비오는 이란을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규정하면서 “인류 역사상 이란 정권보다 세계 각지의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쓴 국가는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199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한 유대인 공동체센터 폭탄 테러 등을 거론하며 이란이 미국이 위치한 서반구에서도 테러를 자행한 역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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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은 체제 유지가 목적...이란은 핵무기로 영향력 확대 노려”
루비오는 이처럼 해외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이란이 핵무기까지 확보할 경우 위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핵무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언제나 핵무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고농축 우라늄 확보도 핵무기 개발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하며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루비오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이 원자력 에너지였다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주장은 폭력을 저지를 생각은 없지만, 탄약과 총은 사고 싶다는 말과 같다”며 “탄약은 아직 총에 장전돼 있지 않지만, 탄약을 총에 넣는 데는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비유했다.
그는 역대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군사력 증강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고도 했다. 루비오는 “수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결과 이란이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드론을 축적하도록 내버려뒀다”며 “이란은 이러한 재래식 전력의 방패 뒤에 숨어 핵 능력을 이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미국과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억제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루비오는 북한과 이란의 차이를 짚으며 김정은을 직접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을 생각해 보라. 북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그런 (이상한)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뿐”이라며 “김정은은 일본을 정복하는 데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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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김정은은 팽창주의자가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하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이란 신정 세력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팽창주의자이자 혁명가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핵무기까지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핵무장을 추진하는 두 국가의 위협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보다,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대외적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의 경제적 고통 인정...이란 핵무장 저지가 승리”
루비오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거둬야 할 승리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승리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든,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든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이 초래하는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은 인기가 없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며, 많은 경우 경제적 고통을 비롯한 여러 고통을 초래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다음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옹호했다.
다만 루비오는 현재로서는 추가적 군사 행동 없이도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가 이란 정권에 가하고 있는 경제적 압박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군사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그들을 그만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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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비판하며 자국 이익 강조
이날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도 옹호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가짜이자 정당성도 없는 재판소”라고 비난하며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미국의 주권과 국익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카리브해 마약 카르텔 선박 격침 작전에 대한 국제법 위반 비판을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루비오는 “그들은 심지어 가입하지도 않은 주권국들의 법률과 헌법보다 자신들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며 “미국인들은 ICC의 권위에 복종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ICC와 국제 관료조직에 속한 세력들은 스스로 국제질서의 판사이자 배심원, 집행자가 됐다”며 “그들은 모든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의 평가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루비오는 “중국 정부는 중국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행동하며,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사실을 잊어버린 나라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시장을 믿지만 숭배하지는 않는다”며 “시장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의 생산시설과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지역사회가 쇠퇴한 현실을 지적하며, 경제 정책 역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역사, 완벽하지 않지만 특별해...건국 원칙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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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는 미국 청년층 사이에서 반(反)유대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극단적 사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쿠바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그에게 젊은 세대가 자유와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루비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상을 탐구하는 시기를 거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것의 토대가 돼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미국 역사의 예외성을 꼽았다. 루비오는 “미국의 역사는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30년 동안 미국의 교육 체계는 여러 이유로 미국 역사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 왔다”며 “미국의 역사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어느 나라의 역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역사에서 이뤄진 사회적 진보가 건국 이념을 부정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루비오는 노예제 폐지와 인종 분리 철폐, 여성 참정권 확대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이러한 진전은 단 하나도 우리의 건국 원칙을 부정한 결과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모든 사례가 우리가 건국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서 킹 목사의 1963년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도 언급했다. 루비오는 “킹 목사는 정부를 전복하거나 헌법을 거부하고 독립선언서의 원칙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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