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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해킹 대응과 보안 관제를 맡는 금융보안원이 지난 9일 공격받았다.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상시평가 지원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언론에선 해킹 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이 뚫린 。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금융보안원 해킹에 쏟아진 비판
한겨레는 <해킹 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마저 뚫리다니>에서 금융보안원이 맡은 역할을 들어 사고의 파장을 짚었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을 지켜야 할 경비업체가 정작 자기 금고를 털린 격이다. 해커는 금융보안원 관리의 허。을 파고들어,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허위 계정까지 만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범정부 사이버 보안 총괄 기구, 이른바 '사이버 보안 차르'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해킹 막아야 할 금융보안원까지 뚫리다니… 안전지대 없다>에서 외부 접속 시스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보안원과 금융당국은 최근 전 금융권에 외부와 연결된 업무 시스템의 취약。을 중. .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훈계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민간 보안 인력이 함께 대응할 체계와 관련 법 마련을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해킹당한 금융보안원… 도둑에게 털린 경찰서꼴>에서 공격받은 평가 시스템이 과거에도 정보 유출의 취약 지。으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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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깃이 된 평가 시스템은 4년 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정보 유출의 '약한 고리'로 지적된 적이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후속 공격에 대비해 금융권 전체의 취약.을 .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다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달 초 2만1059건으로 1년 전보다 15.6% 줄었다.
서울신문은 <종부세 완화 놓고 맞선 당청, 전월세 불안부터 살펴야>에서 여당의 요구에 총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여당의 움직임에는 2년 뒤 총선을 의식한 서울·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민심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석 걱정 때문에 뒤늦게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정책의 명분보다 실제 효과를 따져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청은 세제 조정의 타당성을 따져 이견을 좁히되, 시급한 전월세 안정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비거주 징벌 '부동산 정치'보다 전월세 안정이 급선무다>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자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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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자가 입주로 전월세가 급등하는 부작용부터 나타났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이 전월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토론회 발언을 전했다. 서울신문이 당청 양쪽의 대응을 지적했다면, 중앙일보는 정부의 과세 방침을 바꾸는 데 무게를 뒀다.
세계일보도 <부동산 세제 당정 엇박자, 서민 주거불안부터 해소해야>에서 “똘똘한 한 채까지 투기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위험천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은 전월세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추이, 기존 규제대책의 효과 등을 봐가며 세제를 .진적으로 손질하는 게 옳다”고 했다. 세 신문 모두 임대 물량 감소를 우려했지만, 현재 전월세 가격 변동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고성장 전망에도 청년 고용과 양극화 우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고용률은 42.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청년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소득, 산업,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한국경제는 <청년고용률 30개월째 하락…AI시대 맞춤형 직업훈련 이뤄져야>에서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과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급 업무 감소를 청년 취업의 장벽으로 짚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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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경험 있는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은 취업하지 못해 경험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현장에서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 실질적 해결 방안 찾아내길>에서 청년 고용을 산업과 노동시장 격차에 연결했다.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정보기술(IT) 중심 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가 맞물린 결과인 산업 간, 지역 간 격차도 고질적 문제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가 갈수록 위축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정부 대책을 두고는 “시장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 재정을 통한 재분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심화하는 양극화의 시대, 역할 커져야 할 포용금융>에서 성장 과정에서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다뤘다. “은행은 리스크를 피하려 부동산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등은 .. 금융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자립에 성공한 데이터야말로 포용금융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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