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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사실 단순 선행학습만으로는 성립 어려워…정서적·신체적 학대 여부가 관건 과도한 학습 강요 땐 아동학대죄 성립할 수도 '4세·7세고시 금지법' 시행 한 달, 입학시험 대신 다른 평가 방식 모색하는 학원가 매년 11월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자녀를 어떤 교육기관에 보낼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4세 혹은 5세부터 영어학원 유치부에 보내야 할지,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은 꼬리를 문다. 보내자니 너무 이른 건 아닌지 걱정되고, 보내지 않자니 또래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지 불안하다. 이런 가운데 유명 수학강사 정승제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영유아 의대 입시반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했다. 어린아이에게 지나친 학습 경쟁을 강요하는 현실을 꼬집은 발언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를 실제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은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단순히 어린 나이에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식,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10월 이른바 '4세·7세고시 금지법'까지 시행된 가운데, 법은 영유아 사교육의 과열을 얼마나 규제하고 있을까.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을 짚어보고, 제도 시행 이후 달라진 사교육 현장의 모습도 살펴봤다. 4살 아이, 영어학원 보내면 아동학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4세·7세고시'와 같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아동의 학업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천은아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동의 발달권은 존중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계속된 시험과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다는 .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지난 4월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학습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쿠아슬롯2 .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을 설명하면서 '아동학대적 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실제 법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과도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자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습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협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조기 사교육이나 입학시험 자체를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지는 학습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언·위협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다뤄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학원법 위반 여부와 아동학대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학원법을 위반했느냐의 문제와 별도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판례를 분석해보면 직접적으로 '수준', '레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학습을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아동학대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사실 자체보다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영유아 의대반은 아동학대"라는 강사 정승제 씨의 비판은 아동이 처한 상황과 피해에 따라 '팩트'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셈이다. '4세·7세고시 금지법' 시행 한 달…숨죽인 학원가 이 같은 영유아 사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왔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지난 10월부터 이른바 '4세·7세고시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영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과 수준별 분반을 위한 평가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과열된 입학 경쟁을 둘러싼 비판이 실제 제도적 규제로 이어진 만큼, 학원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CBS팩트체크팀이 학군지에 위치한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영어·수학학원을 취재한 결과, 일부 학원에서는 정부 규제를 의식해 입학 절차나 평가 방식을 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다만 입학시험을 없애는 대신 선착순 등록이나 관찰수업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11일 열린 목동의 A 영어학원 유치부 추가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전에 열린 총 4차례 공식 설명회는 모두 만석이었다. 학원 측은 커리큘럼과 교재 등을 설명한 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우리 학원은 법을 준수하며, 모집이나 반 배정 목적으로 시험·평가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법 시행에 따라 학원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을 학부모들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이다. 다만 결과 활용 범위에 '적정 반 배정'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향후 학원의 '진단 행위'가 반 배정에 활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반면 기존 입학시험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시.을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학원도 있었다. 과거 '7세고시'로 유명했던 대치동의 B 영어학원 관계자는 "3월부터는 아이들이 8살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 공백 기간에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아 일단 수업을 하고,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3월이 되면 시험을 봐서 반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유아 대상 평가가 금지되는 기간에는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시。에 시험을 통해 반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5세반을 모집하는 유명 수학학원에서는 '레벨'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도 수업 진도에 따른 분반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레벨테스트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학원 관계자는 "레벨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없다"면서도 "금지돼 있기는 한데 관찰수업으로 진행해 진도를 안내드리고, 그 진도에 따라 (레벨이) 좀 나뉘어져 있긴 하다. 관찰수업을 실시해 수업 이해도 등을 감안해 꼼꼼하게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원마다 대응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입학시험이나 평가를 대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다. 법 시행 초기부터 시험 대신 상담이나 관찰수업 등을 활용하는 우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카카야마토게임장 . 교육 당국도 현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월부터 본격적인 。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평가나 시험으로 반을 배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데이 클래스 등 우회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를 다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우려가 감지된다. 4세가 되는 자녀를 한남동의 한 영어유치원에 보내려 한다는 김모(39)씨는 "입학설명회를 들어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 아이들마다 영어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많은 비용을 내고 학원에 등록해서 최대 효율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7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 소개한 A씨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7세에 1년 가려던 아이가 평가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그냥 선착순으로 입학할 수 있는 5세에 입학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으로 입학시험이라는 직접적인 경쟁 방식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학원과 학부모 모두 여전히 학습 수준에 따른 선발과 분반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셈이다. 시험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영유아 사교육을 둘러싼 경쟁 심리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성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님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변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사회적 의식이 개편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팩트체크 검증 자료는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real.notion.site/402e0cf96d498031baf5c46c7c24b0a7?v=402e0cf96d49804f8b65000cc9f614b1 ※ 위 콘텐츠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박초롱 팩트체커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반 배정에 활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