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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 시행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이 법 가운데 ‘필수농자재 지원’ ‘지급신청’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농가 지원 관련 주요 핵심인 재정 지원 조항은 제정(2025년 12월16일) 후 2년의 유예를 뒀기 때문에 내년 12월17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같이 시행되지 않은 게 달갑지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라니 기대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하위법령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법 이름에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이란 수식이 붙은 것부터 농가들은 곱지 않게 보고 있다. ‘공급망 위험’이라는 단서가 그때그때 제도 발동에 유동적으로 작용한다면 농업 생산기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와는 다분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가들은 치솟은 생산비의 보전을 상시 체감할 수 있는 법을 원한다. 실효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그간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는 선언적 법률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식의 두루뭉술한 조문을 넘어 농가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지원 발동기준, 명문화된 지원 항목·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야마토게임 . 그래야 단순한 가격 지원법을 넘어 농업공급망을 관리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꼼꼼하게 하위법령의 완성도를 꾀하는 것은 좋으나 후속 작업을 좀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10월 농식품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발동기준, 기준가격 산정방식, 지원비율, 재원 조달방안 등 핵심 사항은 아직 백지 상태다. 이래서야 예의주시하고 있는 농업현장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 생산비 부담으로 시름이 깊은 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