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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대응하는 노동자 고용 안정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요구를 국회에 전달했다. 전택노련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부스를 차리고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따라 일자리를 잃거나 데이터 주권을 훼손당하는 택시노동자 보호 입법을 촉구했다. 전택노련이 요구하는 입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이다. 두터운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정부 역할로 정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보장보다 교육 같은 전직 지원에 더 초.을 맞추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용 확대에 방。을 찍고 있어 노동자 지원 내용은 부실하다는 평가다. 전택노련은 최근 자율주행택시 도입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택시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크고, 이미 업무상 데이터를 플랫폼이 독식하고 있는 등 불균형한 산업 생태계상 고용위기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연맹도 입법박람회에 부스를 차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2개 부스를 차린 교사노조연맹은 최근 실시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피신고 및 신고위협 실태조사(9월7일~20일)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을 경험한 교사 중 72.3%가 생활지도와 문제행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회피하게 됐다는 현실을 알린다. 숙원인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한다 오징어릴게임 . 교사노조연맹은 부스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교원 정치기본권 비교표와 대중 인식 조사 결과 등을 설치하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을 입법 과제로 요구한다. 올해 설립 5주년을 맞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도 부스를 차렸다. 노동운동의 새 가능성과 실험을 목표로 한국노총이 출범한 플랫폼공제회는 이날 플랫폼공제회의 그간 성과와 역할·기능 등을 강조하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 등을 촉구한다. 이날 오후 공제회는 국회 도서관에서 5주년 기념 토론회도 열었다. 입법박람회는 노조를 비롯해 기업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입법과제를 알리는 행사다. >